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악의 발현' 민생 범죄 엄단...국회는 지금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07: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악의 발현은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넓게 퍼져 나가고 있다.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착취 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사기, 온라인 도박 등은 다른 많은 범죄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저자 권일용)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가 펴낸 책의 한 내용이다. TV방송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는 권 교수는 형사와 과학수사요원을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 퇴직 전까지 1000여명의 연쇄살인범 등 중범죄자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읽었다. 

수많은 범죄 가운데 우선 부각되는 점이 사이코패스다. '연쇄살인마' 강호순, '어금니아빠' 이영학, '또래 살인' 정유정 사건 등 범인이 사이코패스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정상인과 거리가 멀다. 우리가 잠재된 사이코패스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상인에 가까운(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벌이는 범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범죄가 모두 '돈벌기'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능적이고 2030세대 등 젊은 범죄자, 집단화 특성을 보인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지만 실제 범죄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가입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해킹 등을 통해서도 개인정보가 유통된다. 범죄 실행부터 완성이 매우 급속도로 이뤄지는 만큼, 일선 경찰 수사로는 검거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 구제도 쉽지 않다. 뒤집어 보면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죄의 주와 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조직 ▲휴대폰 유심(USIM) 등을 복사해 계좌이체, 대출 등을 실행하는 조직 ▲대포 통장으로 돈세탁하는 조직 ▲범죄수익을 해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업체 조직 등이다. 현금 수거책 등 부에 해당되는 범죄가 줄어든 대신 소규모 해외 송금 업체를 통한 범죄수익은닉이 늘어났다는 게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디지털을 비롯해 IT(정보통신), 금융, 외화 등 각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조직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온라인 도박, 대포통장 유통, 금융사기 등을 검찰 표현으로 '제4세대 조직범죄'라고 한다. 민생 범죄는 사이코패스 및 단독성 흉악범과 같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직범죄는 피해와 확산성, 유사 범죄 재발성 등이 아주 높다.

이처럼 '악의 발현'이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퍼져 가면서 수사기관은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을 불러모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은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며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관련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단적으로 법원은 '신림역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그런가 하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영구적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유기징역 최고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20년을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다.

살인예고글, 흉기 소지죄 등 처벌을 강화한 공중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8월 발의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앞서 같은당 유상범 의원이 4월에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도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국회가 쌓일대로 쌓인 각종 민생법안을 속히 처리해야할 시점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