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사법부 공백 마무리될까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05:4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05:40

5~6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실시
'Mr.소수의견'…보수 판결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6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6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 leemario@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 등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내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소수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의 정년이 2027년 6월까지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 또한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다.

조 후보자는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4년 3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에 임명됐다.

조 후보자는 법관 시절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