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달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야당, 보수 판결 '송곳 검증' 전망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5:12

12월 5~6일 양일간 인사청문회 실시
3년 6개월에 그치는 임기 지적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6일 열린다. 야당이 조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 leemario@newspim.com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사법수장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에서 언제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판단해 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향후 대한민국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조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재산 증식 논란 등 눈에 띄는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만큼 그간 법관 생활을 하며 내렸던 판결을 토대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 내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소수 의견을 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며 국가 안보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준 말 마필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증거로 제출한 각종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의 성범죄 판결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에게 감형 판결을 내려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는 2008년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주한미군 A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B일병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조 후보자는 "합동강간미수를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달라지면서 혐의가 변경돼 형량이 줄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후보자 측은 지난 16일 본인의 주요 성범죄 판결 설명자료를 내고 "성범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증거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등에 관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회사 대표가 비서에게 1년 6개월간 16건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19년 9월 주심 대법관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부녀들이 집을 지키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도 제시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정년이 2027년 6월까지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6년을 역임할 대법원장에 임기 3년 6개월의 후보를 지명한 것은 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임기를 위반하는 지명"이라며 "차기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10년 가까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법부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사법 절차가 미진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의 퇴임 후 사법 안전 장치 마련을 위해 임기 3년 6개월짜리 후보를 지명한 것 아니냐"며 "법이 정한 임기 6년의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