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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제3세계 표심을 잡아라"…지원액 5억달러 등 사우디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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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수치로 본 부산 경쟁력…사우디 3억달러
정부 "개발도상국 엑스포 모든 단계서 지원할 것"
이탈리아 총리, BIE 총회 불참 …막판 변수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8일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둔 한국의 핵심전략은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 중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과 북중미 등 제3세계 부동표 공략과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하는 유럽 표 흡수다.

BIE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 총회를 개최한 후, 오후 1시 30분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개국의 최종(5차) 프레젠테이션(PT) 후 익명으로 1차 투표에 들어간다. 5차 경쟁 PT는 대한민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2 photo@newspim.com

1차 투표에서 2/3 이상 득표국이 없으면 상위 2개국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182개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회원국만 투표권을 행사한다. 현재 179개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해 투표권을 갖고 있고 1개국은 투표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시간은 1차와 2차 투표를 모두 합쳐 10분에서 최대 20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최지 최종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9일 새벽 0시 30분~1시 30분 사이로 예상된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리야드와의 표차를 최소화한 뒤 2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유럽연합(EU) 등의 표를 흡수해 역전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로 대변되는 제3세계 부동표를 잡기 위해 세운 대표 전략은 오일달러를 자랑하는 사우디마저 압도하는 2030 엑스포 참가국 지원금이다.

정부는 2030 엑스포 참가국 지원금액으로 5억2000만달러(28일 기준 약 6755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국 사우디가 3억4300만달러, 이탈리아가 2억8500만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참가국 지원금은 엑스포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이 국가별 '파빌리온(전시관)'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여비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부산엑스포는 처음부터 개도국의 최대한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 외교부 오영주 2차관 "부산엑스포 면적·객실 등 경쟁국 압도"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5일 서울에서 코스타스 프라고야니스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10.06 [사진=외교부]

BIE 총회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파리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9일 현지에서 열린 '2030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처음 참여했던 1893년 시카고엑스포에서 비자와 언어 장벽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도국의) 엑스포 관련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완벽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으로서 엑스포에 참여했던 한국이 개도국의 부산엑스포 참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이다.

오 차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과 보조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산엑스포 비자'를 발급해 관련 인원이 편하게 입국하도록 하고 전시관 건설을 위한 자재 공급 등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엑스포 부지 면적이 343만㎡로, 2025오사카엑스포 전체 부지(155만㎡)의 배가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드넓은 공간에 참가국이 각자의 잠재력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6개월간 열리는 엑스포 기간 중 숙박시설 수도 비교선상에 올렸다. 오 차관은 사우디 리야드에 5575개의 객실, 로마에 2500개의 객실이 있는 반면, 부산은 엑스포 빌리지에 8500개의 객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차별화했다.

오 차관은 리야드(5.06달러)와 부산(3.97달러) 로마(5.29달러)의 빅맥 가격을 제시하며 "빅맥처럼 우리의 요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부산의 가장 좋은 점을 언급하면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격 안정성과 공급망의 위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이다.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개도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원)보다 2조원 증액한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ODA 중요성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돼왔으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외교부 등 정부는 개도국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유독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BIE 회원국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개도국 표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180여 개 회원국(이달 기준 182개국)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더 많다"며 "이 때문에 유치전 막판 다양한 개도국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여기에는 유상 또는 무상 ODA는 물론 민간 사업체가 경협을 통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부산엑스포 유치 공식 심포지엄이 열린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엑스포는 단순한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 30년 정도 각 나라가 협력을 통해 국제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협력과 연대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ODA 예산을 2030년까지 2019년의 두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일본의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 유치 배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ODA다.

BIE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100여 개 개도국에 엑스포 참가 지원액만 1억9000만 유로(당시 한화 기준 2400억원) 제공 ▲개도국이 엑스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등을 약속했다.

◆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BIE 총회 불참 …막판 변수 주목

한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파리 BIE 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돼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개최지 투표를 전날 "멜로니 총리는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내일 프랑스 파리에 가지 않고 로마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로니 총리가 불참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아닌 마리아 트리포디 외무부 차관을 정부 대표로 파리 BIE 총회에 파견한다.

[서울=뉴스핌] 롯데월드타워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 지원을 위한 'BUSAN IS NO.1' 메시지를 띄운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문구 'BUSAN IS NO.1'이 송출된 모습 [사진=롯데물산] 2023.11.26 photo@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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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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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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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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