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웹툰계,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요구…"더 빨리 차단하고 단속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8:05

유인촌 장관, 만화·웹툰 과계자와 상생환경 조성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작가 및 주요 기업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AI 저작권 보호 및 윤리기준 마련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웹툰 제작사 (주)재담미디어에서 열린 만화·웹툰 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 만화·웹툰 분야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현세, 배진수, 주동근 작가와 김규남 네이버 웹툰 법무실장, 박정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총괄 부사장, 류지철 딜리협 대표,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 이우재 (주)케나즈 대표, 유택근 투유드림 대표, 그리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회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장관은 "사실은 이 만화·웹툰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자리에 대해 꽤 오랜 시간 생각을 했다. 제가 장관에 내정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국감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나온 것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 이야기였다"라며 "이번에 국감 등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오래 전부터 IP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잘 끌고 가야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만진원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나서 이 분야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화·웹툰은 기초 단체에 지원금을 줘서 기초 단체가 공고를 하면 응모하는 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화·웹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규모도 키워야 할 것 같다. 밑그림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나름대로의 진흥위원회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거기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것을 문화부가 끌고 가면서 현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자 한다. 이날 나오는 의견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새롭게 탄생 할 이 분야에 대한 조직, 내지는 방법과 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세 작가는 "웹툰 산업계를 일찍 방문해주셔서 굉장히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장관님하고 2009년 만화 10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한 번 뵌 적이 있다. 그때도 한국 콘텐츠에 뉴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 나라에 모든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가 만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만화의 가볍고 신속함, 참신성이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다.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리고 한국계 웹툰이 킬러 콘텐츠로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기술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어서 걱정이다. 중견 작가들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진 작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와 소비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애로사항에 대해 짚었다.

이 작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웹툰 제작 소비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기회이면서도 사실은 불안 요소가 있다. 거기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빨리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담미디어와 'AI 이현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려왔던 걸 학습해 제가 죽고 난 후에 인공지능 이현세가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인공지능 팀과 저와 재담미디어의 젊은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고전을 현대에 맞게 리메이크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기회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다 그렇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어 "이걸 하기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기 스타일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작가의 캐릭터 가이드를 가지고 수집,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해두면 언제든 필요할 때 조수처럼 쓸 수가 있다. 만화 웹툰 AI 센터로 생각하고 있다. 설립 및 운영을 하면 기관이 관리를 하시고, 사업체들이 그걸 교육 받으면 새로운 지식재산권 산업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싶다.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책국장은 "앞으로 만화 웹툰은 지역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키워보겠다는 뜻이 있다. 이게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만화웹툰 성장이 빠른데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늦어진 것 같다. 과감하게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오늘이 첫 시도인 것 같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이 220억 정도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대폭 늘리고 관련 협·단체와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한다. 만화 웹툰 AI센터 제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공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며 "인공지능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 빠르게 촉진화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동근 작가와 배진수 작가는 만화·웹툰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불법 사이트'를 꼽았다.

먼저 주 작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게 플랫폼과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보면 작가들에게 수익금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아간다.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이 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경우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에서 영상화가 됐는데, 저와 같은 사례가 많이 나와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IP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나와야 이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들이 불법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막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진수 작가 역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동료 작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웹툰 플랫폼에서 인기가 높아 순위는 높은데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1990년대, 2000년대 중반에 소위 K드라마, K팝처럼 세계적인 서브컬처가 될 수 있는 분야가 게임이었다. 그런데 불법 사이트에서 광고수익을 받고 무료로 게임을 올리는 바람에 그 산업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위기를 웹툰계에서 느끼고 있다"라며 "요즘 웹툰을 불법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난다"고 말했다.

배 작가는 "게임 불법 사이트, 그리고 누누티비 같은 곳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 파일이나 미디어 용량이 커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웹툰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이트를 막아도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웹툰 불법 사이트를 막지 않으면 그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운영자들이 불법 사이트의 보안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된 연관 범죄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간청드린다면 불법 웹툰 사이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웹툰 작가들 역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웹툰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에 힘을 쓰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인니로 불법 유통됐던 웹툰 1만5000건을 차단했으며, 13개 대형 불법 번역 그룹 중단 및 연계된 32건의 도네이션 채널을 폐쇄시켰다. 네이버 웹툰은 해외 불법 사이트 150여개의 활동을 중단 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웹툰 법무실장은 "현재 한국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 방칙을 해외에 파고 있다. 저희는 해외에서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운영자 자체를 체포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서 카카오 웹툰 총괄 부사장은 "저희 역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전담 팀이 있고, 매일 불법 사이트에 유통된 수십 만건에 대한 작품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 운영자들이 체포된 사례를 봤는데 결국엔 몇 백만원의 벌금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벌백계 되어야 불법 사이트 운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양수 정책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과 협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를 더욱 빨리 찾아내고 차단시키도록 하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불법 사이트가 사실상 근절되기는 어렵다. 규제가 심해지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생태계 붕괴까지 가면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집중 단속 기간을 만들어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부사장은 예비 창작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올해 창작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든 분들이 묻는 것이 바로 'AI'이다. 산업이 어떻게 커질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AI를 어디까지 규제하고 저작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저희 역시 초고도화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과기부와 문체부, 정부 측에서 윤리기준을 제안 주셔야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예비 창작자들이 AI 시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는 "이제 만화·웹툰 산업을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만화·웹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포상도 별도 시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현재 방송·영상이나 게임산업은 별도로 표창이 되는데 만화·웹툰은 그렇지 않다.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별도 모델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희망했다.

이에 정책국장은 "현재 콘텐츠 대상 시상에서 수상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만화·웹툰을 별도로 나누서 시상을 더 많이 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만화·웹툰 산업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만화·웹툰 IP가 토종, 글로벌 OTT를 통해 영상으로 제작되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영상과 원작 역시 동시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우재 케나즈 대표는 "예전에는 해외에 웹툰 IP를 팔려고 나갔는데, 이제는 웹툰 IP를 사려고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해외 기업들 역시 한국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현재는 웹툰 자체를 수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웹툰을 만들고 해외에 나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필요하다. 창작자들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제작사들을 위한 자금이 마련돼 생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의 이 시장은 더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불법 복제', '불법 사이트'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이 웹툰의 종주국이라고 강조드리고 싶다. 글로벌을 대표하는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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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