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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웹툰계,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요구…"더 빨리 차단하고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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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만화·웹툰 과계자와 상생환경 조성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작가 및 주요 기업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AI 저작권 보호 및 윤리기준 마련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웹툰 제작사 (주)재담미디어에서 열린 만화·웹툰 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 만화·웹툰 분야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현세, 배진수, 주동근 작가와 김규남 네이버 웹툰 법무실장, 박정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총괄 부사장, 류지철 딜리협 대표,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 이우재 (주)케나즈 대표, 유택근 투유드림 대표, 그리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회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장관은 "사실은 이 만화·웹툰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자리에 대해 꽤 오랜 시간 생각을 했다. 제가 장관에 내정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국감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나온 것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 이야기였다"라며 "이번에 국감 등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오래 전부터 IP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잘 끌고 가야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만진원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나서 이 분야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화·웹툰은 기초 단체에 지원금을 줘서 기초 단체가 공고를 하면 응모하는 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화·웹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규모도 키워야 할 것 같다. 밑그림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나름대로의 진흥위원회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거기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한 것을 문화부가 끌고 가면서 현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자 한다. 이날 나오는 의견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새롭게 탄생 할 이 분야에 대한 조직, 내지는 방법과 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현세 작가는 "웹툰 산업계를 일찍 방문해주셔서 굉장히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장관님하고 2009년 만화 100주년 기념사업을 할 때 한 번 뵌 적이 있다. 그때도 한국 콘텐츠에 뉴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 나라에 모든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가 만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만화의 가볍고 신속함, 참신성이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다. 벌써 15년이 지났다. 그리고 한국계 웹툰이 킬러 콘텐츠로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기술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어서 걱정이다. 중견 작가들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진 작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와 소비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애로사항에 대해 짚었다.

이 작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웹툰 제작 소비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기회이면서도 사실은 불안 요소가 있다. 거기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빨리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담미디어와 'AI 이현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려왔던 걸 학습해 제가 죽고 난 후에 인공지능 이현세가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인공지능 팀과 저와 재담미디어의 젊은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고전을 현대에 맞게 리메이크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기회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다 그렇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어 "이걸 하기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기 스타일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작가의 캐릭터 가이드를 가지고 수집,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해두면 언제든 필요할 때 조수처럼 쓸 수가 있다. 만화 웹툰 AI 센터로 생각하고 있다. 설립 및 운영을 하면 기관이 관리를 하시고, 사업체들이 그걸 교육 받으면 새로운 지식재산권 산업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싶다.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책국장은 "앞으로 만화 웹툰은 지역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키워보겠다는 뜻이 있다. 이게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만화웹툰 성장이 빠른데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늦어진 것 같다. 과감하게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오늘이 첫 시도인 것 같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이 220억 정도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대폭 늘리고 관련 협·단체와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한다. 만화 웹툰 AI센터 제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공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며 "인공지능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 빠르게 촉진화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동근 작가와 배진수 작가는 만화·웹툰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불법 사이트'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먼저 주 작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게 플랫폼과 작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보면 작가들에게 수익금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아간다.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이 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경우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에서 영상화가 됐는데, 저와 같은 사례가 많이 나와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IP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나와야 이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가들에게 가야 할 자금들이 불법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막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진수 작가 역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동료 작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웹툰 플랫폼에서 인기가 높아 순위는 높은데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1990년대, 2000년대 중반에 소위 K드라마, K팝처럼 세계적인 서브컬처가 될 수 있는 분야가 게임이었다. 그런데 불법 사이트에서 광고수익을 받고 무료로 게임을 올리는 바람에 그 산업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위기를 웹툰계에서 느끼고 있다"라며 "요즘 웹툰을 불법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배 작가는 "게임 불법 사이트, 그리고 누누티비 같은 곳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 파일이나 미디어 용량이 커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웹툰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이트를 막아도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웹툰 불법 사이트를 막지 않으면 그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운영자들이 불법 사이트의 보안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된 연관 범죄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간청드린다면 불법 웹툰 사이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웹툰 작가들 역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웹툰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에 힘을 쓰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인니로 불법 유통됐던 웹툰 1만5000건을 차단했으며, 13개 대형 불법 번역 그룹 중단 및 연계된 32건의 도네이션 채널을 폐쇄시켰다. 네이버 웹툰은 해외 불법 사이트 150여개의 활동을 중단 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웹툰 법무실장은 "현재 한국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 방칙을 해외에 파고 있다. 저희는 해외에서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운영자 자체를 체포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서 카카오 웹툰 총괄 부사장은 "저희 역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전담 팀이 있고, 매일 불법 사이트에 유통된 수십 만건에 대한 작품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 운영자들이 체포된 사례를 봤는데 결국엔 몇 백만원의 벌금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벌백계 되어야 불법 사이트 운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이에 윤양수 정책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과 협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 사이트를 더욱 빨리 찾아내고 차단시키도록 하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불법 사이트가 사실상 근절되기는 어렵다. 규제가 심해지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생태계 붕괴까지 가면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집중 단속 기간을 만들어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부사장은 예비 창작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올해 창작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든 분들이 묻는 것이 바로 'AI'이다. 산업이 어떻게 커질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AI를 어디까지 규제하고 저작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저희 역시 초고도화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과기부와 문체부, 정부 측에서 윤리기준을 제안 주셔야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예비 창작자들이 AI 시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에 유 장관은 "현재 AI 관련된 법적 테두리를 정리해 올해 안으로 발표하려고 한다. 저작권국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으며, 여러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는 "이제 만화·웹툰 산업을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만화·웹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포상도 별도 시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현재 방송·영상이나 게임산업은 별도로 표창이 되는데 만화·웹툰은 그렇지 않다.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별도 모델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희망했다.

이에 정책국장은 "현재 콘텐츠 대상 시상에서 수상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만화·웹툰을 별도로 나누서 시상을 더 많이 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림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11.27 alice09@newspim.com

현재 만화·웹툰 산업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만화·웹툰 IP가 토종, 글로벌 OTT를 통해 영상으로 제작되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영상과 원작 역시 동시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우재 케나즈 대표는 "예전에는 해외에 웹툰 IP를 팔려고 나갔는데, 이제는 웹툰 IP를 사려고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해외 기업들 역시 한국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현재는 웹툰 자체를 수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웹툰을 만들고 해외에 나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필요하다. 창작자들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제작사들을 위한 자금이 마련돼 생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의 이 시장은 더 좋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불법 복제', '불법 사이트'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이 웹툰의 종주국이라고 강조드리고 싶다. 글로벌을 대표하는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식별 체계이다. 불법 복제 관련한 부분도 있고, 우리 창작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저작권 부분도 표준 식별 체계가 중요하다. 표준 식별 체계로 저작권 관리, 분석 통계, 작품 데이터, 보호와 보존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 표준으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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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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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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