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택드림통장 연 10만명 혜택...전환가입 되지만 우대금리는 신규 불입액부터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2:30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2: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Q&A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청년층 세대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내놓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간 10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주택 청약당첨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종합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가입 전환되며 일반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부합하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연 4.5%의 우대 예금금리는 전환 후 불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는 앞으로 5년간 공급될 뉴:홈 청년 대상 주택 34만구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청약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시중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 청년들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저리 정책 대출로 주택마련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 기피와 같은 사실상 국가 흥망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접근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우선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청년층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한 새로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무주택 서민, 고령자, 취약계층과 같은 다양한 세대‧계층별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키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이날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핵심사안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대책에 따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수혜자는 연간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5년간 뉴:홈 청년층 공급계획물량인 34만가구에 최근 2·30대 청약당첨자수 등을 감안해 나온 수치다. 다만 대출 수혜자는 향후 민간분양 물량 등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고분양가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력이 감소한 만큼 통장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약기회 제공과 함께 자산형성 기회를 동시에 주는 만큼 매력적인 상품이란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최초로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입 부담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낮춰준 특징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025년부터는 뉴:홈 본청약도 본격 진행되는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시중적금 기본금리 평균(연 3.5%) 대비 높은 1% 포인트 높은 우대금리(4.5%)와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시중 적금 대비 1.5% 포인트 높은 자산 형성을 시도토록 해 청약당첨 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청약에 당첨된 이후 2%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신인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된다. 또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000만원), 무주택 요건과 같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지만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층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인구 감소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자산격차 뿐만 아니라 출산 및 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문제라는 게 국토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해 내집 마련 희망을 주는 취지로 이번 방안을 도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건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쌓고 주택구입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청년 외 세대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며 특례 대출 수준도 신혼․출산가구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청약 통장 가입부터 시작해 초기자본을 모으고 청약 당첨시 부담을 낮춤으로써 장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즉 청년들이 이른바 '영끌'을 토대로 기축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20년 이상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기회를 확대해 차근 차근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