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전병극 차관 "국제 불법유통 극심…K콘텐츠 IP 침해 철저히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14:00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alwaysame@newspim.com

이번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문체부는 먼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추진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의 근절대책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작권 불법유통 사이트의 발견부터 차단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차단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고 불법유통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법공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저작권 침해사범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지재권 중점 공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홍보를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이행위원회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체계를 활용해 우리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콘텐츠 관련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해 해외 주요 상표브로커를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무단 선점된 상표에 대해 현지에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이행현황 [사진=문체부] 2023.11.23 alice09@newspim.com

공공기관의 근절대책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침해정보 자동 수집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 침해 대응 안내서 발간,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강화하고 해외 침해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카피(copy)112' 신고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한류 팬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 해외 유관기관과 기능을 연계해 해외에서 침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불법유통 응용프로그램(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업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인식 전환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과 관련해 우리 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도 다뤘다. 방송협회와 웹툰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등은 K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 침해 대응 관련 정보공유,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효율적으로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업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류 소비국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 간 양자 회의를 보다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병극 차관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 콘텐츠 업계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적인 불법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은 우리 콘텐츠업계에서 새어 나가는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지식재산 정책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