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큐베이터] 중기부, 글로벌 벤처펀드 10조 조성…창업대국 실현 '잰걸음'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20

코로나19 이후 벤처스타트업 '주춤'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
초격차 벤처 스타트업 1000곳 육성

'고객과 함께 하라(Stay with customers)' 벤처스타트업의 기본 정신이다. 다만 고객을 알지 못하고 고객 역시 자신의 문제를 풀어줄 기업을 알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뉴스핌>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창업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파로스랩스와 함께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스타트업의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과 동시에 직접 소개한 프리젠테이션은 '해봤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창업자 출신인 그가 공직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벤처스타트업으로 국민과 벤처스타트업을 고객으로 삼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시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제2의 벤처붐'을 키워나가는 데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들어 초대 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장관은 '제2의 벤처붐'을 뛰어넘어 글로벌 창업국가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이제는 투자처를 해외로 넓혀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한 벤처스타트업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그야말로 비대면 시대였다. 오히려 이때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뜨거웠다. 새로운 창업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여파로 벤처창업 시장도 다소 위축됐다.

연도별 상반기 창업기업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9.14 victory@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창업기업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65만504개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47.3%(6만1616개)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2.9%(1만622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매 및 소매업(3.4%) ▲전기⸱가스⸱공기(44.6%) ▲교육서비스업(7.6%) ▲사업시설관리(7%) ▲예술⸱스포츠⸱여가업(8.4%) ▲수도⸱하수⸱폐기물(4.7%) 등이 증가했다.

반면 고금리,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은 창업이 감소했다.

그 밖에 ▲제조업(-11.6%) ▲금융 및 보험업(-33.4%) ▲정보통신업(-3.4%) ▲농⸱임⸱어업 및 광업(-5.1%) ▲보건⸱사회복지(-9.4%) 등이 감소했다.

한편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내년까지 글로벌 펀드 10조 조성…민간 중심의 생태계 구축

정부의 현재 벤처스타트업 정책 방향은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에 속력을 높이고 있다.

해외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정 요건을 갖춘 한인 창업 해외법인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내년에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 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일정액 이상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팁스'도 내년에 신설해 20개사를 선정한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에서 확대하고 내년에 10조원 규모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창업·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창업·취업 비자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법무부와 협업해 내년에 비자 연장과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세계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연결해 청년·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스페이스-K도 마련해 오는 2025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도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과기관을 참여시켜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 8일부터 3일간 열린 '컴업 2023'에서는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중동국가에 공을 들여온 만큼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사절단도 참석했다. 컴업 참여 기업의 60%가 해외기업으로 구성되며 명실공히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대기업,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과 정부모태펀드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에도 시선이 모인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모태펀드가 집중 출자해 민간과 함께 연평균 8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생태계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벤처펀드에 대한 금융지주그룹의 적극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출자한도 상향 및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당 지원규모를 늘리고, 재원을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방식도 다각화한다. 현행 보조금 중심에서 성공불, 보조+투자 등 융·복합으로 개편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육성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회수재원(약 200억원)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수도권-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확대한다.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 투자의 마중물이 될 지역 벤처펀드(자펀드)를 지자체·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오는 2026년까지 1조원을 조성한다.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하고, 출자자 특성에 따른 유망업종 및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기술기반 디지털･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수단을 오는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초격차·미래전략 분야 기업 중 매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총 1조5000억원까지 공급한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에의 진입을 촉진한다. 올해 405억원 규모의 270개사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430억원을 투입해 287개사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후테크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육성할 글로벌 기업의 참여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1개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 역시 보완한다.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한다. 이는 내년에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성과조건부 주식을 부여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한다.

지난 17일 복수의결권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발행 가능한 금액(누적투자 금액 100억원 및 마지막 투자금액 50억원)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과 신고·공시시스템 도입이 완료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 12월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에서 열린 '2023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창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900개사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고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인 27만4000명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뿐만 아니라 최근 성료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은 이젠 전 세계 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지원기관, 정부 등이 모이는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며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창업시장이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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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