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야, 23일 본회의 열지 않기로…30일·12월1일 개의 여부는 '이견'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8:34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8:36

與 "예산안 합의될 경우 개의해야"
野 "김진표, 30일 개의 약속…윤재옥도 알고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오는 23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양일에 대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선 '이견'을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함께하는 '브라운 백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2 photo@newspim.com

앞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상정을 두고 23일 본회의 개의에 대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한 결과 23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문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의 여부다. 의장실과 민주당 측은 양일에 대한 본회의는 무조건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그 전까지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주장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있으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pangbin@newspim.com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 양당원대 회동 결과 내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 감안하여 개최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의장실 측 발표와 관련해 "합의가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안에 합의가 됐다는 전제 아래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에 열린다는 것 정도가 논의됐다. 예산안이 이때까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의 전제가 예산안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틀 열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11월 30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예산 관련 문제도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가 예결위 간사, 경제 정부 관계자와 적극 협의해서 법정기일인 12월 2일 이전에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쌍특검과 관련해선 "12월 22일까지 쌍특검 법안 처리기한이다.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게 제 기본생각이기 때문에 22일 이전에 본회의가 안 잡힌다면 현재 잡힌 건 12월 8일이 예정이기에 8일 처리가 원칙이다"라고 못 박았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