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재옥 "민주, 행정전산망 비판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대기업 참여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4:51

"전자정부 도입 이래 누적된 문제"
"기술력 높은 대기업 공공서비스 참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pangbin@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마비 사태가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수업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산망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 해법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 해결책으로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라면서 "2013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법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가 줄지 않았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그리고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다"며 "정부는 이런 마비 사태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중대하게 바라보고, 이번에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의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한다. 국가안보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행정전산망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 육성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