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재옥 "민주, 행정전산망 비판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대기업 참여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4:51

"전자정부 도입 이래 누적된 문제"
"기술력 높은 대기업 공공서비스 참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pangbin@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마비 사태가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수업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산망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 해법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 해결책으로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라면서 "2013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법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가 줄지 않았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그리고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다"며 "정부는 이런 마비 사태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중대하게 바라보고, 이번에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의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한다. 국가안보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행정전산망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 육성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