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디지털정부의 민낯]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3:55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18

초유의 행정망 '먹통'…복구에만 사흘 걸려
"이중화 문제 낱낱이 파악해야,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 전국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데다 해당 사태가 사흘이나 이어지면서 '디지털 강국', 'IT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먹통이 되며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사태는 사흘간 이어졌고, 지난 20일에서야 정상화되며 그동안 중단됐던 민원 서비스가 재개됐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2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에 대해 복구 지연되는 것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에러나 장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시스템은 때에 따라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중단이 될 경우에 우리 행안부에 있는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최대 3시간 내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10배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가정에서 정전이 났을 때 예비전원도 연결이 실패해서 정전이 나는 경우를 비슷한 예시로 들 수 있다"며 "백업이 왜 작동하지 않았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사고는 계속 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절차에서 그런 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중화(백업)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일에는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정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이중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밖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등을 소상히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열 교수는 "복구에만 며칠이 걸린거라면 재발 가능성과 관련한 연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제3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연히 추측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인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있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문제인지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면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있었던 정보를 공개해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교수는 "카카오 먹통사태도 똑같은 이슈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며 "행안부가 재난 재해 최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냐"고 말했다.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이중화(백업) 시스템 자체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주 교수는 "현재도 이중화했다고 하는 데 지금 이중화는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라며 "네트워크의 부하를 미리 막는 엘퍼 스위치 이중화 정도로는 안 되고 서버 전체가 이중화돼야 한다. 전체 센터라고 하면 다른 센터가 다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전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정보센터가 마비됐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전에 있으면 대구에도 똑같은 센터가 있는 것처럼 최소한 2개 정도는 이중화되도록 분산해서 해야 한다. 보통 민간 업체는 다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

김명주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 같다"며 "대기업도 어차피 중소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히려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이나 환경은 자꾸 바뀌는데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된 점 등이 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더 나아가 "무조건 대기업은 안된다기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기업도 참여는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도 반드시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