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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사흘 만에 정상가동…민원 처리 '원만'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4:51

민원 창구·무인 발급기 이상 없어
민원 쇄도 역시 오전 중 관찰 안돼…17일 불편 겪은 주민 소급 적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흘간 먹통이었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면서 일각에서 전산망 가동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으나 오전까지 민원 창구 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정부행정전상망인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이 장애를 보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업무 및 '정부24'를 통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은 주말 동안 복구돼 20일 서비스를 재개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시민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이날 서울 금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큰 문제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낮 12시 30분까지 해당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80명 정도로 평소에 비해 조금 많은 수준에 그쳤다. 서류 발급 등을 위해 민원실에 들어온 주민들은 5~10분 이내에 요청한 민원을 처리 받고 자리를 나섰다.

지난 17일 전입신고와 디딤돌 대출(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 금융 상품)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던 금천구 주민 박모(27) 씨는 "서류 발급이 잘 돼서 문제가 없었다"라며 "전입 신고 일자랑 대출 일자도 17일로 수정되어서 대출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센터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은 "지난 17일 행정망 이상으로 문제를 겪은 주민들에게 소급 적용을 통해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며 "시스템 전반이 정상 가동돼 오전 업무 중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이성엽(45) 씨 역시 "신분증 발급 절차로 지문 등록, 사진 등록 등을 진행했는데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라며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일 오전 취재진이 직접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결과 큰 시스템 이상이나 불편이 감지되지 않았다. 2023.11.20 dosong@newspim.com

무인 발급기 역시도 사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 취재진이 직접 무인 발급기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해 본 결과 큰 불편함 없이 1분 만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지난 17일 전산망 문제 당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한차례 주민센터에 헛걸음한 박모(58) 씨는 "집이 가까워서 큰 불편은 없었지만 아쉬움은 있다"라며 "행정망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 이어 재차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시민 역시 "오늘 시간이 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주 불편할 뻔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장애를 일으킨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총 505(법률 150, 시행령 151, 시행규칙 156, 기타 48) 가지 제도 관련 업무와 총 36개(행정업무 22개, 공통 서비스 14개) 업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핵심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장애 발생 하루만인 지난 18일 정부24를 임시 복구했으며 민·관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주말 동안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발생 당일 포르투갈에서 미국에 이르는 '디지털 정부' 홍보의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장관은 "업무처리가 지연·중단돼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장애는 새올 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증 절차 시스템 장비 중 하나인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사고에 대비한 백업 장비의 유무에 대해서는 "장비를 이중화해 운영 중이지만 사고 당일에는 동일한,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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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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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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