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PEF 타결로 달라지는 것은?…해외 기업활동 위한 '검은 돈' 차단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14:55

IPEF 15개국,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타결
참여국 반부패제도 강화…현지진출 기업 비용 절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공급망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4개국이 쉼 없이 달려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14개국은 해답을 찾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큰 틀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위기시 15일 내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가동될 예정이다. 참여국의 반부패 청렴도와 조세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 공급망 위기 시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 

IPEF 참여국은 세부적으로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등 총 4개의 협력 분야 중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정 분야에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그중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된다.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협정은 공정경제 협정은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021년 10월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은 대체공급선을 발굴해 국내로 반입하는 데까지 약 3주가 소요됐다.

하지만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요청 후 15일 내에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되게 된다.

또한 IPEF 참여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내릴 경우, 역내 국가가 요청하면 해당 요청에 대한 첫 회신 이후 6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했다.

◆ 반부패·조세 투명성 제고…기업환경 개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다. 공정경제 협정은 참여국 내의 반부패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여 인태지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IPEF 참여국의 공직자 청렴도가 개선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기존 부패방지 시스템의 미비한 국가에서 현지 정부와 독점 기업 간 유착관계가 조성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는 현지 시장에 새롭게 진출해야 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진입장벽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공정경제 협정을 통해 정부 부문의 부패와 정부조달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일곱번째)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올해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1.17 victory@newspim.com

또한 국가 간 조세 정보의 교환, 행정 효율화로 이중과세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인태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IPEF 14개 참여국은 청정경제 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관련한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victor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