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주자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청년,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거로 아는데,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 직회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보면 최상위권"이라며 "근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해 대한민국은 국가 책임보단 개인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없이 공부에 매진하도록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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