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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조원대 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유인촌 장관 "변화 대응"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1:30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발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choipix16@newspim.com

이는 유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우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간담회의 후속조치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강세와 함께 세계 OTT 시장은 '2018~'2022년간 연평균 25.0% 급성장했다. 글로벌 OTT의 확산과 함께, 매력적인 K영상콘텐츠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국내 영상산업 수출 규모가 '2017년 5억 5천만 달러에서 '2021년 9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다.

반면 글로벌 OTT는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시 지식재산(IP)을 이전받아 초과수익을 독점하고, 국내 제작사는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독 등 창작자가 모든 권리를 양도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글로벌 OTT의 약진과 달리 국내 OTT,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제작사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영화관 극장매출액(9565억원)은 '2017~'2019년 동기 평균의 70%에 그치고, 개봉 대기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등 우리 영화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OTT 지배력이 강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상승하는 한편, 기존 모태펀드(문화계정)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4년 6천억 원 규모, '24~'28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산산업 도약 전략' 이미지 [사진=문체부] 2023.11.14 alice09@newspim.com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이미 우리 일상생활이 된 OTT의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의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 내에서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비즈매칭, 계약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IP 펀드, 메인투자펀드 등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IP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OTT 특화제작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IP 확보 유도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IP) 확보 및 홀드백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절약한 비용을 토대로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엘이디 월(LED Wall)과 특수시각효과(VFX) 등을 갖춘 버츄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한다. IP 보유 제작사가 기존 OTT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비즈니스 행사 개최 등 판로와 연계망(네트워크)도 확장한다.

영상창작자가 단체협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 요율,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또는 노동조합)와 제작자 협‧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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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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