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조원대 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유인촌 장관 "변화 대응"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1:30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발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choipix16@newspim.com

이는 유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우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간담회의 후속조치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강세와 함께 세계 OTT 시장은 '2018~'2022년간 연평균 25.0% 급성장했다. 글로벌 OTT의 확산과 함께, 매력적인 K영상콘텐츠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국내 영상산업 수출 규모가 '2017년 5억 5천만 달러에서 '2021년 9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다.

반면 글로벌 OTT는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시 지식재산(IP)을 이전받아 초과수익을 독점하고, 국내 제작사는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독 등 창작자가 모든 권리를 양도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글로벌 OTT의 약진과 달리 국내 OTT,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제작사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영화관 극장매출액(9565억원)은 '2017~'2019년 동기 평균의 70%에 그치고, 개봉 대기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등 우리 영화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OTT 지배력이 강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상승하는 한편, 기존 모태펀드(문화계정)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4년 6천억 원 규모, '24~'28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산산업 도약 전략' 이미지 [사진=문체부] 2023.11.14 alice09@newspim.com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이미 우리 일상생활이 된 OTT의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의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 내에서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비즈매칭, 계약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IP 펀드, 메인투자펀드 등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IP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OTT 특화제작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IP 확보 유도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IP) 확보 및 홀드백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절약한 비용을 토대로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엘이디 월(LED Wall)과 특수시각효과(VFX) 등을 갖춘 버츄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한다. IP 보유 제작사가 기존 OTT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비즈니스 행사 개최 등 판로와 연계망(네트워크)도 확장한다.

영상창작자가 단체협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 요율,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또는 노동조합)와 제작자 협‧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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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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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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