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청문회…"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결격사유 없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6:58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7:05

野 "이상민 탄핵기각 보은인사"
與 "재판관 6명이 서울대 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3일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심을 맡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보은인사'로 후보에 지명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측근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 외에도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윤 대통령과 동문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13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보은인사' 지적 이어 "헌재소장 공백 문제 없다" 주장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임기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열텐데 행정력 낭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보은인사로 후보자가 된 것이냔 얘기도 있다"며 "탄핵기각 의견은 재판관 전원일치가 아닌가, 나머지 7명도 다 보은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라며 "대통령과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헌재를 장악해야 한다고 봐야겠다. 말이되겠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때 낙하산 인사에 대해 나무위키에 잘 정리돼 있는데 한 번 더 보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 팬클럽 카페 지기가 코레일 유통 이사가 되기도 했다"며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고 야당을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 회피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직책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친분관계 때문에 과거 헌법소원을 회피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관계가 있으면 회피할 생각이 없으세요?"라며 "대통령이 그래서 지명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1명이 공석이 되는게 더 큰 문제라며 소장 공백은 권한대행으로 채우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되자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소장은 대행으로 예정된 평의나 변론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재판관 한 명이 빠지면 더 문제"라며 "소장은 안 계셔도 대행으로 하면 다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위장전입·임기 논란…이종석 "연임 여부 언급 부적절"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임기를 수행하는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한 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지만 헌재소장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소장에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게 관례였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완의 관행을 깨고 후보자님의 임기가 다 끝난 후 연임을 하라고 지명을 할 경우 후보자가 어떻게 하실지 언론과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소신껏 말씀해주시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며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건 늘 듣던 이야기"라며 "임기 6년인 나라가 대한민국 이 외에는 찾기 힘드실거다. 대부분 9년, 12년 종신이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 가능하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sykim@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