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별도 심리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5:01

재판부 "내부 검토 결과 대장동 사건과 따로 진행"
"김진성씨,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대장동 등 사건과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leehs@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김씨는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변호인단의 한계가 있다"라며 "(검찰은) 기록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봐야 하고 이 사건에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위례 재판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통상의 위증교사 사건처럼 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상 기록 6권 분량이면 한 달 정도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기록 열람을 하시고 다음 기일에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 또는 분리 결정을 해달라는 김씨 측 변호인의 요청에는 "김진성 피고인에 대해 재배당이나 분리 결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분리해서 심리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는 심리 경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도록 하고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