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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차이나]<9> 고전 삼국지로 만나는 현대 중국, 박은균 KOTRA 우한무역관 관장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1:53

중국 내륙 지역에 대해 잘 몰라도 삼국지의 그 곳 하면 연상되는 지역들이 있다. 손권과 유비가 힘을 합쳐 조조의 대군을 격파한 적벽대전은 후베이성 적벽에서, 조조와 원소가 벌인 관도대첩은 허난성 정저우에서 일어났다. 제갈량이 6차례 북벌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고 죽음에 이른 육출기산(六出祈山)은 쓰촨성에서, 관우가 조조로부터 끝까지 지켜낸 창사결투는 후난성 창사가 그 배경이다.

삼국지의 그 곳을 오늘날의 성(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비옥한 황하 유역을 기반으로 조조가 세운 위(魏)나라는 오늘날 중원이라 일컫는 허난성을 비롯하여 산시(山西, 산서)성, 산시(陕西, 섬서)성 등이다. 대륙의 젖줄로 불리는 장강(長江) 중상류를 무대로 한 유비의 촉(蜀)나라는 현재의 쓰촨성, 충칭 등이다. 마지막으로 손권은 장강 중하류의 알짜배기 땅인 오(吳)나라를 통치하였으며, 현재의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등이다.

현대들어 다시 주목받는 내륙, 삼국지 역사의 그곳

100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의 이야기지만, 120편에 달하는 많은 고사와 다양한 캐릭터를 남긴 삼국지는 현재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내륙도시도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삼국지의 배경이 된 도시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시진핑 집권 이후 일대일로 정책을 시작하면서 과거 연안 도시에 비해 위축되었던 중국 내륙도시는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내수에 무게를 둔 경제 정책인 쌍순환(双循环) 정책의 시행으로 탄력은 받은 내륙 도시들은 삼국시대만큼 다채롭고, 일개 국가보다 규모있게 발전하고 있다.

이번 파트에서는 삼국시대의 위, 촉, 오의 배경이 되었던 허난성․산시(陕西)성, 쓰촨성․충칭, 후베이․후난성 등에서 일어난 삼국지의 주요 고사들을 알아보고, 현재 그 지역들은 어떻게 발전하고 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강 중하류 이남에 위치한 오나라는 예로부터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전투가 이뤄졌다. 그 중에서도 오나라의 한때 수도였던 우창이 있는 후베이성은 삼국지 고사의 70% 이상이 이뤄진 파란만장한 지역이다.

후베이성에 얽힌 대표적인 고사로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수 있다'는 사마휘의 추천으로 3번이나 찾아가 결국 제갈량의 마음을 얻은 '삼고초려(三顧草廬)'가 있으며, 삼국시대 화약고답게 삼국지의 3대 전투 중 2개가 후베이성 적벽과 이창에서 발생하였는데, 손권과 유비의 합작군과 조조가 싸운 '적벽대전'과 핵심도시 형주를 뺏기고 유비가 숨을 거둔 '이릉대전'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현지 영자신문이 박은균 코트라 우한 무역관장의 인터뷰 기사를 크게 게재했다.   2023.11.08 chk@newspim.com

삼국지 최대 격전지 오나라의 후베이성

후베이성 삼국지 명소에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연중 인산인해를 이룬다. 우한 황학루는 손권이 형주를 지키고자 건설한 강남의 3대 누각이며, 상양의 고롱중(古隆中)은 삼고초려의 현장이며, 관우가 건설하고 결국 전쟁에 패해 전사한 형주고성은 현재 징저우(荊州)에 있다.

삼국지의 주무대 후베이성 성도 우한은 1858년 톈진조약 체결로 개항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적 발전을 시작하였다. 우한은 '구성통구(九省通衢, 9개의 성을 연결하는 통로)'로 불리며 빼어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양무운동을 거쳐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였다. 상업, 공업, 농업 등이 고루 발달한 우한은 한때 '동방의 시카고'라 불리었으며, 상하이와 함께 도시 이름 앞에 '大'를 붙여 '따우한(大武汉)'이라 불릴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우한은 '천호(千湖)의 도시'에서 '영웅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2천 달러가 넘었으며, 항저우, 난징보다 앞선 중국 8대 경제 도시에 등극하였다. 과거 조선, 철강, 식품 등의 전통산업이 발달하였다면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미래산업으로 체질 개선하였다.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00여개사가 우한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기업도 SK, LX, POSCO 등 석유화학, IT, 철강 분야에서 약 40여개사가 진출해 있다.

필자가 만난 우한 사람은 매우 호전적이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과거 전쟁이 일상화된 후베이 땅에서 호전성은 자연스러운 기질이었을 것이다. 또한, 우한 사람을 일컫어 '아홉 개의 머리가 달린 새(九頭鳥)'라고 하는데, 이는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임기응변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한번은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인증, 통관 등에 어려움을 겪자 바이어는 신속하게 우회 통로인 '국제 전자상거래' 방식을 선택하여 기여코 제품을 우한에 들여왔다.


삼국지 선진국 위나라의 허난성, 중원 명성 회복에 전력

중원에 위치한 위나라는 황하 근간으로 오래 전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삼국 중 가장 국가다운 모습을 갖춘 곳이었다. 후베이성과 더불어 유명한 삼국지 고사가 많으며, 조조는 허난성 허창(許昌)을 근거지로 중원을 장악하여 천하를 지배하려 하였다.

대표적인 고사로는 조조, 동탁이 천자를 등에 업고 전횡을 휘두르는 이야기인 '협천자이령제후(挟天子以令诸侯)'와 관우가 조조의 통 큰 배려를 뿌리치고 적토마를 타고 천리를 달려 마침내 유비를 다시 만난 '천리주단기(千里走单骑)'가 있다.

또한, 삼국지 3대 전투 중의 하나인 조조가 원소를 이기고 위나라 통일의 토대를 마련한 '관도대전'과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을 버릴 지언정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긴 조조의 '착방조(捉放曹)'는 허난성 성도 정저우가 배경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우한 한국 상품 판촉전에서 축사를 하는 박은균 우한 무역관장.  2023.11.08 chk@newspim.com

허난성 삼국지 명소로는 유비, 장비, 관우가 여포와 교전한 정저우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 호로관(虎牢关), 조조가 그토록 욕심을 냈던 관우를 대범하게 배웅했던 허창에 위치한 파릉교(灞陵橋)가 있다. 중국 9대 왕조의 도읍이었던 낙양에는 관우의 사당인 관림묘(关林廟)가 있다.

중국의 500년 역사를 보려면 베이징, 3,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시안, 5,000년의 역사를 보려면 허난성을 가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허난성은 중국의 근원인 중원에 위치해 있다. 황하의 풍족함, 정비된 국정, 선진 문화 등으로 황금기를 누렸던 허난성은 원대 이후 쇠락하더니 1942년 대기근을 맞으면서 결정타를 맞는다. 이후 허난성은 농민공의 도시로 가난과 차별과 싸우는 신세가 되었다.

최근 허난성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구 1억의 중국 5대 경제 대성으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평균 7%의 성장을 거듭하였다.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으로 물류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거점으로 농업대성에서 소비대성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중국 최대 버스 제조사 위통(宇通)을 중심으로 닛산 등 자동차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중국 5개 왕조의 수도였던 정저우는 2022년 기준 중국 17대 도시로, 중국 전체를 연결하는 미(米)자형 고속철도 구축으로 우한과 더불어 최대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외국기업에게 정저우는 미개척지였으나, 글로벌 기업인 팍스콘이 2010년 진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 투자기업은 5개사 이내지만, 연안의 경영여건이 안좋아지면서 내륙을 찾는 국내외기업이 늘고 있어 허난성도 눈여겨봐야할 투자처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하늘이 내린 곳간(天府之国) 촉나라 쓰촨, 중국 내륙 지도 바꿔

쓰촨분지와 서부고원으로 이뤄진 쓰촨성은 예로부터 비옥한 토지와 많은 백성, 폐쇄적 지형을 바탕으로 중국의 변두리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해 온 지역이다. 서기 221년 유비가 제갈량의 조언으로 촉한을 세우게 되면서 위,촉,오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를 갖추게 되었다.

쓰촨성에도 다양한 삼국지 고사가 즐비하다. 유비가 죽고 제갈량이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황제에게 '출사표'를 받치고, 6번의 북벌을 단행하는데 결국 통일대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죽는 '육출기산(六出祈山)'과 유비가 제갈량과 방통의 조언을 들어 현재의 쓰촨성인 익주를 차지한 '서촉 41주도' 등이 있다.

중원, 중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해 온 쓰촨성은 근대 들어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다른 내륙지역과 마찬가지로 발전이 더디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서부대개발 정책을 시작으로 2010년대 일대일로 시행으로 중국 내륙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쓰촨성 경제규모는 중국 6위를 기록하였으며, 서부 12개 성 GDP의 20%를 차지하며 내륙의 핵심 경제지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4개 방향 확장, 전방위 개방(四向拓展、全域开放)'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쓰촨성에 투자한 글로벌 500대 기업은 인텔, DELL, 도요타 등 약 350개사에 달하며, 외국 정부 및 기관 수도 30여개나 돼 내륙지역에서 가장 성숙한 글로벌화를 이뤘다. 최근에는 촨위(川渝, 쓰촨+충칭) 경제권이 구축되고 있어 베이상광선(北上廣深,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을 넘보고 있다.

쓰촨성 성도 청두는 촉나라의 수도로 우리에게는 판더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청두는 2022년 기준 중국 7위 경제도시이며, 상주인구가 2,126만명(4위)에 달한다. 내륙 최고의 도시답게 1호점 개설이 많은 도시이며, 야간경제 지수도 중국 선두권이며, 명품 소비율도 높다. 또한, 세계 최대 단일 건물인 '환구중심(Global Center)도 청두에 있다. 뉴욕, 런던, 마드리드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도시에서만 진행한 '갤럭시 언팩 2023' 옥외광고를 중국은 청두에서 시행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청두의 위상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쓰촨성 삼국지 명소로는 후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제갈량을 기리고, 유비의 묘가 있는 청두 '무후사(武侯祠)'를 꼽을 수 있다. 촉나라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군사요충지로 제갈량이 구축한 '검문관'은 5A 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손오 전투를 준비하다 죽은 장비의 묘가 있는 '랑중고성'도 유명하다.

유비의 임종지 충칭, 관우이야기가 널린 후난성, 위촉의 전쟁터 산시(陕西)성

현재의 충칭은 촉나라의 일부로, 유비가 동오대전에 패한 후 제갈량에게 아들이 제 몫을 못하면, 직접 황제에 오르라는 유언을 남겨 군신의 믿음과 충성에 대한 미담으로 아직도 회자되는 '백제성탁고'의 배경인 '백제성'은 시성(詩城, 시의 도시)이라 불리며, 두보, 백거이, 이백 등에게 사랑을 받았다.

훠궈(중국의 매운 샤브샤브)의 도시, 충칭은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전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인구는 무려 3,213만명에 이르는 메가시티이다. 특히, 2022년에는 30여년만에 광저우를 제치고 중국 경제 4위 도시로 도약하였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박은균 코트라 우한 무역관장이 2021년 한국 후베이 미래 협력 플라자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11.08 chk@newspim.com

충칭은 장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산이를 중심으로 한 중공업, HP, BOE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이 핵심산업이다. 2022년 한국과의 교역액이 100억 달러(118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부품,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유독 관우의 이야기가 많은 후난성은 과거 형주의 일부분으로, 관우의 용맹함으로 손권과 유비가 형주를 나눠갖기로 합의한 '단도도회', 유비가 적벽에서 대승 후, 창사성 만은 조조에게 포기하려 하였으나, 결국 관우가 이를 지켜낸 '창사결투'의 배경이다. 창사에는 관우가 주둔하던 '관산고진'이 있으며, 촉오가 치열하게 다툰 익양에는 익양고성, 제갈정 등 많은 삼국지의 유적이 남아있다.

최근 후난성의 발전도 눈부시다. 2022년 기준 경제규모는 중국 9위를 차지하였으며, 성장률은 복건, 장시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교역액도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ZOOMLION으로 대표되는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1위의 철도산업, 후난TV로 유명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달해 있다. 후난성 성도(수도)인 창사는 대학이 많아 젊은이의 도시로 불리며, 10위안을 벌면 9위안을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가 활발하다. 창사는 2020년에 처음 인구 천만 도시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 중국 도시 중에 가장 인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중국 문명의 발상지로 위촉의 전쟁터이기도 한 산시성(陕西省)은 한중 지역을 놓고 유비와 조조가 전쟁을 벌인 '정군산전투(定军山之战)'와 위나라 대군이 제갈량이 있는 서성에 진격하였으나, 제갈량은 맞서 싸우기는 커녕 거문고 연주로 이를 퇴각시킨 '공성계(空城计)' 등의 삼국지 이야기가 있다. 현재 한중에는 제갈량 사당으로 유명한 '오장원'이 있으며, 통관(潼关)에는 마초로부터 목숨을 구한 일화인 '마초자회'가 있다.

산시성(陕西)은 14대 왕조의 수도가 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현재는 중국 중위권(14위)의 경제규모로 과거 명성에 비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이자, 일대일로 정책의 시발지로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최근에는 중국-유럽 화물열차 산업을 선도하면서 물동량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BYD, Geely 등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이 100만대를 기록하여 상하이를 넘어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 삼성 전자가 반도체 공장 건립에 나서면서 미지의 땅이었던 산시성에 한국기업의 진출도 늘어났다.

병자필쟁지지(兵者必爭之地), 용무지지(用武之地)의 땅, 중국진출 맞춤형 전략 필요

삼국지의 배경이 되었던 중국 내륙지역, 최근 공급망 위기, 미중무역 분쟁, 더딘 중국 경기 회복 등 국내외 지경학적 리스크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돌파구 마련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중국 내륙도시들은 △ 신소재 산업, 스마트제조 산업 등 미래산업으로 업그레이드 △ 물류인프라 구축으로 국제무역 확대 △ 대체시장에서 주도 소비시장으로 탈바꿈 △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선도 등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중국 내륙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삼국이 형주 땅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전쟁하던 것처럼 현재 기업들은 중국 내수를 장악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결국 삼국을 통일한 사마의가 '강한 자가 오래가는게 아니라 오래가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듯이, 우리 기업들도 쉽지 않은 내륙시장이지만 각 시장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버텨낸다면, '하늘이 내린 곳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글쓴이 = 박은균 KOTRA 우한 무역관 관장

KOTRA 우한무역관 관장 (2021)
KOTRA선전무역관 관장(초대 무역관장, 2014)
KOTRA 홍콩무역관 근무 (2006)
길림대 세계경제학과 박사 수료
헬싱키 Aalto대학 e-MBA 석사 (2012)
기획재정부 장관상 표창 (2018)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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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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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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