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 행정력 낭비
경기도는 소상공인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확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김 지사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하며 "법령 시행 이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원점으로 회귀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는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경기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야근 시 배달 음식도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을 헤아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오는 23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자 소상공인과 환경단체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온도차를 나타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