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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총선' 앞두고 가시권...21일 국회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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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선안 마련...국회 정무위, 21일 입법 논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현실적으로 불가 지적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요구...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될까
"해법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영미식 징벌적 처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에 공매도 제도 개선책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제도 강화 등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다.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를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신중해야..."전형적인 포퓰리즘" 지적

5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와 제도 개선을 완비한 후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가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줬다는 시장의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 관련 신중론과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전면 금지 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훼손 등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 자본 유입 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과거 국내에서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했던 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불안했던 시기로 한정된다.

전면 금지할 경우 이상 과열과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억제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대체할 제도적 대안이 현재로는 마땅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올해 만도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무더기 하한가', 6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최근 영풍제지 사태 등 굵직한 주가조작 사건이 3번이나 발생했는데 공통적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종목들이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아 시세조종에 쉽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중"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공매도 관련 규제 문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오랫동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개인과 기관 간에 불공정 이슈 등의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온 만큼 강하게 대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처벌강화가 현실적 대안..."BNP파리바와 HSBC, 과징금 규모 상당할 것"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논의될 핵심 내용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과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이 꼽힌다.

기울어진 운동장 관련 최근 금융 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대차 담보비율 105~120%과 대차기한이 없다는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27 yooksa@newspim.com

최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인 마련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는 21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공매도 법안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 해외에서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없다고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같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금감원에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BNP파리바, HSBC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월 간 약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다. 적발된 건 중 사상 최대이자 최장 규모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는 강화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며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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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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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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