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험가입자 사망 뒤 나온 장기요양등급...대법 "보험금 지급사유 없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06:00

DB손해보험 승소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기요양급여는 사망 후 판정할 수 없고, 사망 뒤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더라도 보험금 지급 관련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을 열어 DB손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4년 3월 DB손보와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B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주일 후인 6월 8일 B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해 실사했는데, B씨는 그날 밤 23시25분경 사망했다.

공단은 같은달 21일 B씨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했다. 이에 A씨가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상고심 쟁점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DB손보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등급판정)의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임이 확인되면 충분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피보험자의 사망 후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봤다. 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사망 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사망 뒤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원인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