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국방안보 분야 "장병 후생 향상"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전방 '녹물 관사 제로화' 신속 추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병사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사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 초급 간부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해 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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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leehs@newspim.com |
◆내년부터 상병 봉급 100만원 시대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보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에 이어 내년에는 상병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에는 병 복무 기간 중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해 내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33% 인상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다.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장교는 현재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기복무 장려금이 오른다.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한다. 그동안 훈련 때 간부 영내 급식비는 개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훈련부터는 간부 영내 급식비를 국가지원으로 추진한다.
국가 재정 범위 안에서 지원을 확대해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도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하기 위해 새로 65동을 짓는다.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 숙소도 확대 도입한다.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늘려 반영했다. 올해 1999억원보다 2197억원이 증액된 4196억 원을 배정했다.
◆국회 여야 '초급간부 복무개선' 예산 배정 관심
무엇보다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국방부가 발벗고 뛰었다. 하지만 일선 초급간부들의 요구에 비해 이번 정부 반영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열악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 배정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적으로 5620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정부는 1998억원만 배정해 수당 항목에서는 3622억원 감액됐다.
당초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은 현재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713억원을 요구했다. 정부 반영 과정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 488억원이 반영됐다.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국방부가 506억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1000만원 인상으로 338억원을 배정했다.
◆초급간부,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 여부 주목
주택수당은 3년 미만 간부 포함 대상 확대와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1010억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3년 이하 4700명 대상 확대 반영으로 673억원을 배정했다.
간부 훈련 영내 급식비는 국방부가 753억원을 요구했으며 133억원 일부만 반영됐다. 일선 초급 간부들에게 시급한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에 국방부가 1135억원을 요구했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 단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1103억원 전액 미반영됐다. 초급간부의 기준호봉 상향을 위한 성과 상여금은 400억원을 요구했다.
간부 숙소는 1인 1실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250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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