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담배 규제에 액상 담배 대리구매 성행…청소년 건강 '빨간불'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09:30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액상형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액상 담배 대리구매와 신분증 위조가 성행하고 있다.

3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댈구(대리구매)'해준다는 계정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댈구(대리구매)'해준다는 계정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 중에는 전자담배 판매점 점주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도 있다. 2023.10.30 dosong@newspim.com

◆'대리구매' 횡행...전자담배 판매점 운영자도

이들은 익명 보장을 보증하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전자담배 구입이 가능하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취재진이 이들에게 "미자(미성년자)라도 구입 가능하냐", "익명 보장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자 "가능하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들은 원하는 전자담배 액상과 기기를 선택하고 계좌에 선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전했다.

심지어 판매 계정 운영자 중에는 "실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대리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이도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건이며 액상은 청소년 유해 물질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암암리에 구매가 횡행하는 중이다.

또한 합성 니코틴 액상의 경우에는 성인 인증이 된 온라인 계정이 있다면 구매 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취재진이 성인 인증된 계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합성 니코틴 액상을 구매한 결과,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신분 확인 과정 없이 수일 만에 택배를 통해 기기와 액상을 받을 수 있었다.

현행법상 담배는 우편 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이더라도 온라인으로 성인 인증만 하면 얼마든지 액상과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앞선 전자담배 대리구매 계정 중에는 계정 소개란에 "신분증 위조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계정 운영자도 있었다.

이런 규제 구멍으로 인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4.5%, 여학생 2.2%로 2021년(남 3.7%, 여 1.9%)보다 증가했다. 또한 담배 구매 용이성의 경우 2021년에 74.8%, 2022년에 68.9%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담배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 전문가 "규제 허들 높여야"

현재 정책당국 의뢰로 건강증진개발원이 주기적으로 대리구매를 포함한 담배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한계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광고·판매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파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만약 의심 사이트가 적발될 시 방송통신심의위에 삭제 조치를 협조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법령 해석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이 구매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 법령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법 처벌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법령 규정을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부분을 논의 중인 상황이며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지금은 규제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구매 등은 마약 불법 구매 등의 노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를 요구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만큼 원천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막는 것은 반대가 심할 거 같다"면서도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 허들이 낮아서는 안 된다. 니코틴 자체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에 중독되는 것은 소비자 건강에도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구매와 같은 불법 구매는 이후에 마약 등의 불법 구매 패턴과 흡사하기 떄문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며 "담배 자체가 중독 여부를 주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당국은 청소년이 중독에 노출되지 않게 모니터링에서 머물지 않고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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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