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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 "일 잘하는 교섭단체"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7:16

의회혁신·현장소통·교류협력·도정견제·여야협치…'김정호 리더십' 성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의힘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의힘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0일 동안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지방의회 개혁과 변화의 가치를 높이 세워 이룬 결과를 이야기했다.

김 대표의원의 100일간 행보는 의회혁신, 현장소통, 교류협력, 도정견제, 여야협치 등 5개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 의회혁신, 일 중심 의회운영체계 구축 마련

지방의회는 항상 의정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말로만 강조하고 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의회혁신'에 대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협업구조체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의회혁신'을 먼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와 양당합의로 '의회혁신 TF팀'을 신설해 점진적 의회 운영 관련 현안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현장소통, 현장을 의회 삼아 민생소통 발판 마련 

일 잘하는 국민의힘 대표단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다. 시군 지자체를 방문하여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하는 정책드라이브를 추진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차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24개 시·군으로부터 109개의 정책제안을 접수받았고, 10월 17일 이후 시행된 2차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7건의 정책제안을 받았다.

총 26개 시·군으로부터 총 116건의 다양한 시·군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역과 상생을 위해 건설·교통, 행정, 복지, 안전 등 분야별 시군의 정책제안을 귀기울여 듣고 지역경제 부응과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 도모를 위해 정책드라이브를 개최했다.

추석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수원 지동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전통시장 방문(장보기) 추진했고 호우·폭염 등 장바구니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고를 살피고 소상인과의 민생소통에 나섰다.

◆ 교류협력, 격려와 공감대 확산을 통한 소통행보 확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집행부에 격려와 공감, 낮은 경청의 자세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담회(7회), 상견례 및 접견(4회), 업무협약(3회) 등 총 14회가 넘는 소통행보를 100일동안 이어갔다.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폭우에 대한 대응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시작으로 경기도 을지연습때는 격려 방문을 통해 '안전' 우선을 내세워 소통하고자 했다.

경기도교육감과 상견례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교사노조와도 교권 보호 대책 논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찾아가는 국민의힘 대표단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와의 업무협약(MOU)체결로 정책연대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까지 교류협력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의힘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도정견제,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김정호 대표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반대만 하고 있는 경기도'에 각성의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1년에 대해 정부 정책 기조와는 반대 방향으로 세워지는 경기도의 정책을 강도 높은 수준에서 비판한 것이었다.

각종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4건)하며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김동연 지사를 압박했다.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확장추경)에 대한 건전재정(긴축재정) 촉구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의 불안을 덜어야할 도지사의 의무는 내려놓고 검증되지 않은 우려로 도민의 불안감을 부추김에 국민의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대표단은 LH발 공동주택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촉구 성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일관하는 김동연 지사 언론브리핑 반박으로 김동연 지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갔다.

◆ 여야협치, 소극협치에서 적극협치로 탈바꿈 

도지사의 소통 부재와 소극적인 협치에 대해 비판만 하는 국민의힘이 되지 않기 위해 여·야·정 협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협치 모델을 구축하였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대치와 정쟁을 잠시 멈추고 오로지 도민과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도의회 교섭단체간 협치뿐만 아니라 여·야·정에서 협업체계 마련해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 규모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협치모델을 구축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단은 지난 100일간 의회운영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 확산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한 3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혁신 

어느 정당이 주도하든 경기도의회 조직과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에 대한 혁신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도청과 교육청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예결특위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입법지연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회혁신 TF를 통한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 법안심사 전문성강화와 입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의무적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9대 의회는 8대 의회에 비해 의안의 접수률이 44.4%가 증가된 2208건을 처리하였고, 10대 의회는 9대 의회에 비해 17.5% 의안접수률로 지속적으로 의안 접수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의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 줄 전문화된 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차원과 양당 소속의원의 의사를 대표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로서 교섭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전문위원실 아래에서 운영되는 조직은 신설담당관 아래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적극 지원 

중첩규제로 멈춰버린 경기북부에 대해 지역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 표명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비전선포식" 행사추진 예정이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가동과 함께 관련 국민의힘 정부 핫라인 방안을 모색하여 말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의힘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교섭단체 운영체계 정비 계획 

교섭단체 역할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의견조율'일 것이다. 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해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에서 교섭단체가 가지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국민의힘 운영 전반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였기에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칙 제정 추진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실행할 수 있는 교섭단체로 다시 재정비될 것이다.

의회 주요 안건에 대한 당론의 결정, 의회의사의 결정 등에 개별의원이 아닌 교섭단체로서 참여해 결정할 사항등에 대한 운영체계의 미비로 인한 의회운영 전반에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회칙 제정을 통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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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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