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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1년] ③ "최고의 보험은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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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등 대응 체계 긍정적…책임 의식은 "체질 개선 필요"
재난 상황 대응 대책 구축 미비 지적, "관련 법규 및 대응 정책 개선되어야"
핼러윈 기간 내 타 지역 관리 우려도 이어져…"적극 행정 요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기자 =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 촉각을 세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책임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선 핼러윈을 맞아 몰린 인파로 인해 해밀톤호텔 왼편 50m 길이의 내리막 골목길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사고다.

도마에 오른 사고의 원인은 다양했다. 해밀턴호텔 인근 골목길에 난립한 불법 가벽이 가파른 경사와 좁은 길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부터, '주최자 없는 행사'로 인한 책임의식 부재가 현장 통제의 책임을 흐렸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비상사태 시 안전관리 매뉴얼의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11.02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우선 최근 제시된 최신 기술 시스템 수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추가적인 혁신 시스템도 요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핼러윈 기간동안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인파 카운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자동으로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측정해 1㎡당 2∼3명이 모이면 주의, 3∼4명일 때는 경계, 5∼6명일 땐 심각 등으로 구분해 재난상황실, 서울시, 경찰 및 소방에 전파한다.

이를 두고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면 관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CCTV 자체가 예방 기능을 온전히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통한 현장 유동인구 실시간 예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의 구축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또한 대규모 인파 급증에 드론 사용을 장려해서 CCTV의 사각지대도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체계 구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 대응 상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책임의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인명 혼잡 사고 대응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당국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책임성도 강조된다. 행사 이해 대상자 또는 공지 주체를 주관 기관으로 보고 민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재난 상황 대응 대책 구축 미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에 공개된 내용은 없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인파사고 국민행동 매뉴얼도 배포가 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정책에서 크게 와닿는 차별점은 없어보인다"면서 "지난 이태원 참사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핼러윈 뿐만 아니라 집회, 자연재해, 공연으로 인한 다중인파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후 8시쯤 저녁을 맞아 시민들이 이태원 음식점 골목을 찾고 있다. 2023.10.23 dosong@newspim.com

해당 기간동안 이태원 외에도 강남·홍대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 관리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동안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 지역 골목길에 1000여명이 넘는 경찰관을 투입할 것을 시사했다.

이윤호 교수는 "강남과 홍대에 사람이 몰릴 것이란 건 상식적인 예측에 불과하지 않나. 사고 대비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라며 "재난 예방은 보험과 같다. 가장 좋은 보험은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예측 시스템 개선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고정된 지역에 대한 지형지물 예측은 쉽지만 군중의 야간 이동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이 야간 상황에 맞춰 점검 시스템을 준비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라며 "보통 지자체의 점검 시간이 낮 시간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녁 시간의 가시거리나 상황은 낮 시간과 현저히 다르다.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운용 실효성 역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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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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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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