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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1년] ③ "최고의 보험은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6:11

지능형 CCTV 등 대응 체계 긍정적…책임 의식은 "체질 개선 필요"
재난 상황 대응 대책 구축 미비 지적, "관련 법규 및 대응 정책 개선되어야"
핼러윈 기간 내 타 지역 관리 우려도 이어져…"적극 행정 요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기자 =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 촉각을 세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책임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선 핼러윈을 맞아 몰린 인파로 인해 해밀톤호텔 왼편 50m 길이의 내리막 골목길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사고다.

도마에 오른 사고의 원인은 다양했다. 해밀턴호텔 인근 골목길에 난립한 불법 가벽이 가파른 경사와 좁은 길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부터, '주최자 없는 행사'로 인한 책임의식 부재가 현장 통제의 책임을 흐렸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비상사태 시 안전관리 매뉴얼의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11.02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우선 최근 제시된 최신 기술 시스템 수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추가적인 혁신 시스템도 요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핼러윈 기간동안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인파 카운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자동으로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측정해 1㎡당 2∼3명이 모이면 주의, 3∼4명일 때는 경계, 5∼6명일 땐 심각 등으로 구분해 재난상황실, 서울시, 경찰 및 소방에 전파한다.

이를 두고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면 관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CCTV 자체가 예방 기능을 온전히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통한 현장 유동인구 실시간 예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의 구축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또한 대규모 인파 급증에 드론 사용을 장려해서 CCTV의 사각지대도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체계 구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 대응 상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책임의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인명 혼잡 사고 대응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당국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책임성도 강조된다. 행사 이해 대상자 또는 공지 주체를 주관 기관으로 보고 민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재난 상황 대응 대책 구축 미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에 공개된 내용은 없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인파사고 국민행동 매뉴얼도 배포가 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정책에서 크게 와닿는 차별점은 없어보인다"면서 "지난 이태원 참사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비단 핼러윈 뿐만 아니라 집회, 자연재해, 공연으로 인한 다중인파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후 8시쯤 저녁을 맞아 시민들이 이태원 음식점 골목을 찾고 있다. 2023.10.23 dosong@newspim.com

해당 기간동안 이태원 외에도 강남·홍대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 관리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동안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 지역 골목길에 1000여명이 넘는 경찰관을 투입할 것을 시사했다.

이윤호 교수는 "강남과 홍대에 사람이 몰릴 것이란 건 상식적인 예측에 불과하지 않나. 사고 대비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라며 "재난 예방은 보험과 같다. 가장 좋은 보험은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예측 시스템 개선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고정된 지역에 대한 지형지물 예측은 쉽지만 군중의 야간 이동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이 야간 상황에 맞춰 점검 시스템을 준비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라며 "보통 지자체의 점검 시간이 낮 시간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녁 시간의 가시거리나 상황은 낮 시간과 현저히 다르다.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운용 실효성 역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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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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