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장차관 보다도 많아
고지거부 선택 법관 49.7%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38억7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에 8.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올해 3월과 5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신고 대상 고위법관 총 155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했다. 이들의 전체 재산 현황과 재산 고지거부 현황, 부동산 및 주식 재산 현황 등을 조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
조사 결과 고위법관 15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은 38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한 국민 1인당 평균 재산 4억6000만원보다 8.4배 많은 수치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7명 평균 재산인 48억3000만원에 비해 적지만 2023년 국회의원 평균 재산인 34억8000만원, 2022년 장차관 41명 평균 재산인 32억6000만원보다는 많았다.
전체 재산이 많은 고위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198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181억9000만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65억1000만원 ▲조경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원로법관 162억7000만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144억5000만원 순이었다.
공직자윤리법 상 고지거부 제도를 선택한 고위 법관이 155명 중 77명(49.7%)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 제도는 등록의무자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바당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제도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방안으로 ▲재산공개대상자 4급 이상으로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조항 삭제 ▲부동산가액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동시 기재 ▲재산형성과정 모두 소명받을 것 ▲2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