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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외교·안보 정책통 신범철, '천안갑' 도전장…"정치로 안보 지킬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21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10월21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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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성과 냈다...외교·국방 차관 2+2 회의 복원"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모든 과정에 정치역할 있어"
"천안 '토박이'...낮은 자세로 원칙에 충실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걸어온 길은 일관되게 국가 안보와 맞닿아 있다. 국방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본격적인 연구자의 길을 걸었던 신 전 차관은 국방부 정책보좌관,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립외교원 교수 등을 두루 거치며 외교·안보 전문가이자 '정책통'으로 불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그를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한 것도 전문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세계 안보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 강군을 위한 국방정책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그를 낙점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방부는 여러 혁신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신 전 차관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물었다.

이날 차관직을 그만둔 그는 "대북 억제력,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신 전 차관은 "확장억제정책협의회를 2년 연속 개최하며 한미 외교·국방 차관 2+2 회의를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올해 출범시키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차관은 "안보 관련 일을 접고 정치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국가 안보를 정치적 차원에서 풀어가겠다"고 본인의 고향인 천안갑에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정치의 역할이 존재한다"며 "미래를 위해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0.20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국방부 차관으로 1년 5개월간의 성과, 아쉬운 점은.
▲고도화한 북핵 능력을 고려해 우리의 대북억제력 강화와 한미동맹, 특히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한 성과가 있었다. 북핵 억제를 위해 3축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각종 훈련을 복원했다. 확장억제정책협의회(EDSCG)를 2022년, 2023년 연속 개최하며 한미 외교·국방 차관 2+2 회의를 복원했다. 또한 군사적 차원의 핵협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올해 출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아쉬운 건 초급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재정 상황 때문에 많은 지원이 제한됐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다.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는 역시 대북 억제력 강화, 군 정신전력 강화, 실전 훈련 강화다. 우리 군에 시급히 필요한 조치였고, 이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해 이행의 기반을 다졌다.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고려해 국방혁신4.0을 추진한 것도 매우 시의적절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조치다.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인기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드론사령부를 출범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을 제대로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양상 변화를 고려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다. 지난 1년간의 준비만으로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드론사령부를 통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드론 전력체계가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다.

-현재 외교·안보 상황을 진단해 보면.
▲외교안보의 영역은 지향하는 가치와 냉철한 상황분석을 통한 실용적 선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만을 강화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와 탈냉전에서 다시 신냉전으로 가는 주변 정세를 볼 때 우리 진영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충돌 등의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독자적 대북억제력 구축을 위한 감시정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감시정찰 능력이다. 적의 움직임을 몰라선 전쟁에 이길 수 없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0.20 yooksa@newspim.com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선호 차관이 새로 취임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신원식 장관과 김선호 차관 모두 역량이 뛰어난 분이다. 과학기술강군 건설이라는 기조를 이어가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일에 매진하실 것으로 믿는다. 다만 최근 변화하는 병영 여건 속에서 초급 간부들을 잘 보듬고 이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더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

-천안갑에 총선 출마할 예정인데, 외교·안보 전문가에서 정치의 길로 발을 옮긴 이유는.
▲정치를 너무 단편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의도에서의 일만이 정치가 아니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정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관련한 일을 정치적 차원에서 풀어가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존재하고, 그런 기능이 잘 작동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국민의힘으로 천안갑에 출마하면 야당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리턴매치를 하게 된다. 선거 승리를 위한 본인만의 무기가 있나.
▲필승의 선거전략은 원칙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국민을 더 잘살도록 돕는 것은 기본이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동시에 오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께 잘 보여드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믿는다.

-총선 출마자로서 앞으로 행보가 궁금하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 주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치인이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대해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더 좋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준비하거나 지역 주민께 지지를 호소하기 어렵다. 그간 정부에서 일하며 인사드리지 못했던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일단은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0.20 yooksa@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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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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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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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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