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모든 과정에 정치역할 있어"
"천안 '토박이'...낮은 자세로 원칙에 충실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걸어온 길은 일관되게 국가 안보와 맞닿아 있다. 국방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본격적인 연구자의 길을 걸었던 신 전 차관은 국방부 정책보좌관,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립외교원 교수 등을 두루 거치며 외교·안보 전문가이자 '정책통'으로 불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그를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한 것도 전문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세계 안보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 강군을 위한 국방정책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그를 낙점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방부는 여러 혁신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신 전 차관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물었다.
이날 차관직을 그만둔 그는 "대북 억제력,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신 전 차관은 "확장억제정책협의회를 2년 연속 개최하며 한미 외교·국방 차관 2+2 회의를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올해 출범시키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차관은 "안보 관련 일을 접고 정치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국가 안보를 정치적 차원에서 풀어가겠다"고 본인의 고향인 천안갑에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정치의 역할이 존재한다"며 "미래를 위해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방부 차관으로 1년 5개월간의 성과, 아쉬운 점은.
▲고도화한 북핵 능력을 고려해 우리의 대북억제력 강화와 한미동맹, 특히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한 성과가 있었다. 북핵 억제를 위해 3축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각종 훈련을 복원했다. 확장억제정책협의회(EDSCG)를 2022년, 2023년 연속 개최하며 한미 외교·국방 차관 2+2 회의를 복원했다. 또한 군사적 차원의 핵협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올해 출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아쉬운 건 초급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재정 상황 때문에 많은 지원이 제한됐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다.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는 역시 대북 억제력 강화, 군 정신전력 강화, 실전 훈련 강화다. 우리 군에 시급히 필요한 조치였고, 이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해 이행의 기반을 다졌다.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고려해 국방혁신4.0을 추진한 것도 매우 시의적절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조치다.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인기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드론사령부를 출범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을 제대로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양상 변화를 고려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다. 지난 1년간의 준비만으로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드론사령부를 통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드론 전력체계가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다.
-현재 외교·안보 상황을 진단해 보면.
▲외교안보의 영역은 지향하는 가치와 냉철한 상황분석을 통한 실용적 선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만을 강화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와 탈냉전에서 다시 신냉전으로 가는 주변 정세를 볼 때 우리 진영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충돌 등의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독자적 대북억제력 구축을 위한 감시정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감시정찰 능력이다. 적의 움직임을 몰라선 전쟁에 이길 수 없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선호 차관이 새로 취임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신원식 장관과 김선호 차관 모두 역량이 뛰어난 분이다. 과학기술강군 건설이라는 기조를 이어가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일에 매진하실 것으로 믿는다. 다만 최근 변화하는 병영 여건 속에서 초급 간부들을 잘 보듬고 이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더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
-천안갑에 총선 출마할 예정인데, 외교·안보 전문가에서 정치의 길로 발을 옮긴 이유는.
▲정치를 너무 단편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의도에서의 일만이 정치가 아니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정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관련한 일을 정치적 차원에서 풀어가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존재하고, 그런 기능이 잘 작동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국민의힘으로 천안갑에 출마하면 야당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리턴매치를 하게 된다. 선거 승리를 위한 본인만의 무기가 있나.
▲필승의 선거전략은 원칙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국민을 더 잘살도록 돕는 것은 기본이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동시에 오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께 잘 보여드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믿는다.
-총선 출마자로서 앞으로 행보가 궁금하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 주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치인이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대해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더 좋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준비하거나 지역 주민께 지지를 호소하기 어렵다. 그간 정부에서 일하며 인사드리지 못했던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일단은 주력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