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대리 처방' 의혹 등을 폭로한 제보자 조명현 씨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여기에 검찰의 줄기소가 이어지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오는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leemario@newspim.com

◆ 조명현씨 "李, 횡령하거나 횡령 지시·묵인"

조씨는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씨와 그의 수행비서이자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모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배씨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당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다.

조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묵인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익위는 조씨의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으며, 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이 대표로 번지면서,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또 하나 더해진 것이다.

◆ '위증교사' 병합 여부 따라 李 스케줄 변경

검찰 수사 사건이 하나 늘어난 이 대표는 '법원 리스크'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고, 위증교사 사건 관련해선 백현동 사건 재판부와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이는 백현동 사건이 구조가 유사한 위례·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범행인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벌어진 범행이고 위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함께 공소제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특히 위증교사 사건 또한 백현동 사건 재판부가 심리할 경우 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격주에 한 번씩 법원에 출석하고 있으며, 위례·대장동 재판도 이날 3회 공판기일을 맞으면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할 경우 이 대표는 주 2회, 많게는 주 3회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특히 위례·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기간이 오래됐고 쟁점도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등 사건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선 개입 허위보도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를 볼 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 재판에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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