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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건강보험료 재산 부과 국가…한국·일본 유일
남인순 의원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 전환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자동차 지역보험료 재산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 비중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은퇴하거나 실직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재산 비중이 현재 40%까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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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무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남 의원은 "우리는 재산 비중이 현재 40%인데 일본은 10% 수준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이 "자동차도 많이 낮췄다"고 답변하자 남 의원은 "자동차는 상속세 등 세금으로 부과하면 되는데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자동차는 완전 폐지하고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방향은 그쪽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