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18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창원 구암중학교 해외연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병수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경남 창원 구암중학교 3학년생 해외 체험연수와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유튜브 캡처] 2023.10.18 |
서병수 의원은 이날 "지난 8월10일부터 28일까지 경남 창원 구암중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교사, 인솔단 등 총 153명이, 1기는 서유럽, 2기는 미국, 서유럽 등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 비용은 9억4000만원 들었다. 이는 한 사람당 600만원 넘는 비용"이라고 지적하며 "이 비용 재원은 지난 2017년 구암여중하고 통폐합하면서 교육부가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금 통폐합한 데 대한 포상금"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통합 포상금은 총 110억원으로 학생 수가 전체 400명 정도된다. 이 중 3학년생 114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통합포상금을 받아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또 "경남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르면 사업에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교육청은 초등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중학생 연간 300만원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도 기준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학교는 매년 해외 체험 학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어떤 도교육청에서는 일정 부문을 예산에 편입시키고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교육청마다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도 집행 기준이 있다. 지금까지 구암중학교는 5년 이상 돈을 썼지만 10억원 밖에 못 썼다"면서 "작년부터 해외 체험과 학습을 열었다"고 해명했다
조경태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유튜브 캡처] 2023.10.18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박 교육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2년 10월부터 초·중·고 특수학교 1인당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했는데 대만산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도민께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며 "투입된 1578억원, 약 29만 대를 도입한 이 사업에 3가지 의혹이 압축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첫 번째 보급사업 시점인 2021년 10월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이후 11월에 조달청 입찰 구매요청을 띄었다"며 "긴급 입찰사유서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됐다. 1차 공급 2022년 2월 말에 공급되었다.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으며 1차분 13만 대가 지급됐다"며 선거를 의식해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박 교육감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수업으로 이뤄지고 인공지능을 도입해 미래플랫폼 아이톡톡을 활용해 빨리 지급하고 싶었다"면서 "3월과 9월이 개학이라서 개학하기 전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2월과 8월에 지급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에서는 선정의 권한이 없다"고 의혹설을 일축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사양을 쓰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요구해서 자체 감사를 해서 보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의심 해소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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