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조희연 "2028 대입 개편안, 수험생 부담 늘어날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1:54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1:54

고교학점제 취지 살리지 못해…경쟁교육 고리 끊는 고민도 없어
'미래' 보이지 않는 시안 비판도
다양한 과목 개설·학생 선택권 저해 우려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공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수험생의 부담을 늘이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외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될 대입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뉴스핌DB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는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통합형 과목체계로 바꾸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교내신 성적 산출방식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는 등 과도한 내신 경쟁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조 교육감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둔 방안이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 개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 후 이를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에는 이 같은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국어·수학 영역의 시험범위 확대다. 현재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문학과 선택과목 1개를 치르는 방식이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된다.

수학도 현행 수학Ⅰ·수학Ⅱ와 선택과목 1개를 치르는 방식에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공통 시험범위를 확대해 고2~3의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했다"며 "고교학점제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 과목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교육감은 "개선안 중에서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사고, 특목고 체제에서는 고교서열화 심화가 우려되므로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능 심화수학 폐지, 수시·정시 통합이 필요하다"며 "심화수학은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돼 수험생 부담 증가와 사교육 열풍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