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김포 장릉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과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장릉 사태를 두고 결정문을 통해 경고한 문제를 언급했다.

'장릉 사태'는 2021년 5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인근에 김포 장릉에 3개 건설사가 허가 없이 2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됐다.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선 왕릉 인근 5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근거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당시 이미 20층 높이(70~80m)의 건물이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 문제를 정당화하기에는 건축사도,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잇따랐다.

유네스코의 경고문에 따르면 '왕릉 입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지리적 원칙이 이번 주택 건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유사한 상황이 다른 15개 고분군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능력에 누적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목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

배 의원은 "독일의 엘베계곡, 잉글랜드의 리버풀 유산이 다리를 하나 놓았단 이유로 세계유산에서 박탈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릉 아파트단지 입주민과 문화재청의 소송전이 얽히고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게 맞는가"라고 물었고, 최 청장은 "2차 소송에서도 어렵게 됐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2009년 유인촌 장관 시절 조선왕릉 40기를 동시에 세계유산에 등록한 굉장한 성과"라며 "2021년 김현모 당시 문화재청장에 장릉 사태에 대해 물어보니 문화재청은 역할을 다했고 인천시가 건설사에 승인한게 맞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또한 "김현모 청장 당시 보고서에 장릉 문화재 안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허위보고한 걸 발견해 지적했고, 그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한 발짝 더 나아진 것 없이 법적 소송에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가 경고메시지와 실사단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박탈될 위기가 아닌가"고 비판했다.

최 청장은 "그럴 일 없도록 최선 노력 다하겠다"며 "문화재청은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세계유산평가법'을 발의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릉사태'를 언급하며 "근본적 원인은 문화재보호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충동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자체 조례와 문화재보호법상 보호 범위를 일체화 시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은 500m, 지자체서 규정하는 범위인 200m가 충돌된다"며 "문화재 종류에 따라 보호범위를 500m부터 차등화한다든지, 문화재보호법 정비를 하고 토대로 각 시도의 조례를 함께 정비하도록 공고하는 노력을 이참에 문화재청이 하면 좋겠다"라고 제언했다.

최 청장은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구역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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