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국감에 PF‧보이스피싱 증인만 대거 채택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09:24

금감원 증인에 라임펀드 및 은행장 채택 가능성
'애플페이' 관련 현대카드·애플코리아 대표 채택
공정위 국감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 불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조사로 소환이 예상됐던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제외된 가운데, 보이스피싱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인들만 대거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4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31명을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금융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4명이 확정됐다.

금융위 국감 참고인 명단에는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 등 6명이 채택됐다.

이번 금융위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보이스피싱에 무게를 두고 채택됐다.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는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및 은행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지속적으로 직원 횡령사고로 골머리를 앓았던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근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를 도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는 PF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PF 우발채무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애플페이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 등은 비대면인증 및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거액의 횡령사고와 내부통제, 가계대출 금리 이슈로 국감 증인 출석이 예상됐던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윤종규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증인으로 채택돼도 참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 국감은 11일에 열린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국감에 지난해와 달리 은행장들도 빠져 업계의 예상을 빗겨갔다. 지난해에도 IMF 연차 총회 등으로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한 5대 금융지주 회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참석했던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호출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이번 금융위 국감에는 라임펀드 재조사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은 미래에셋증권의 최현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국감과 금융당국 종합감사 증인으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라임자산운용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나온다.

한편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이기영 기영F&B 설립자 ▲이종현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홍범준 좋은책신사고(주) 대표 ▲김준기 DB하이텍 회장 등이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 국감은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