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부통제 이슈화···10월 국감서 금융지주 회장들 소환 부각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3:47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4:12

'경영진 처벌' 금융판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유력
지주별 추가 대응방안 모색, 하반기 주요 쟁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의 내년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줄소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 지주사가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 향후 중요한 경영평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사 및 시중 은행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잇단 횡령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질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이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피하고 은행장들을 대신 보냈으나 올해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 국회 소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금융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요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소위원회) 신설을 의무화하는 등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제도도 도입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최선을 다한 임원은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있지만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경영진을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기점으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던 금융권에서는 대내외 압박을 의식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에 9년만에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는 KB금융그룹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리딩금융그룹의 선택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인 양종희 부회장이 11일 오전 KB국민은행 본점 신관 1층에서 취재진과의 약식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3.09.11 yym58@newspim.com

윤종규 회장 후임으로 내정된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1일 최종 후보 발탁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부통제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스스로 규율하는 것이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100억원대 '국민은행 부당이득'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직원들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부당이익 챙긴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은 상태다.

KB금융의 디지털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양 내정자의 발언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종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이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부통제가 자칫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내부감시'로 왜곡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해당 금융사다. 잇단 횡령사건으로 그 어느때보다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크다. 올해 안으로 실효성 높은 추가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며 "너무 압박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