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안전한 곳 없다는 공포가 사회 짓눌러"
하태훈 "다양한 관계 기관 협력 필요"
유상범 "우리 사회에 트라우마 존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각종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가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고 짚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기도 하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모방범죄 예고 글을 작성한 다수가 10대에서 20대였다는 점"이라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정신 질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명명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묻지마 범죄'로 잘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또 생생한 언론 범죄 보도를 통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입법자와 정책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안전과 공정·정의·공존 사회를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범죄와 사회 현상에 대한 긴급 진단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상 동기 범죄의 유형과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응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과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위원은 "여기서 논의되는 많은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최근의 신림역이나 서현역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 달 전에 지하철에서 한 외국인이 BTS 영상을 보다가 소리를 지르자 묻지마 범죄로 오인한 승객 수백 명이 먼저 대피하려다 지하철 객실 안이 아수라장이 된 사건이 있었다"며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살인으로 기소된 건수가 30%가량 줄어들었고 강력 범죄들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묻지마 범죄로 인해 일상에 파고드는 공포감과 상호 불신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 억제라는 한시적 방안에서 멈추지 않고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치안 그리고 범죄 요인을 가진 자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까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와 올바른 방향에 대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상범 법사위 위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지선 한국형사·선임연구위원,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용종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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