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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李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재판 내내 거짓말"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3:13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3:13

'불법 대선자금·뇌물 수수' 혐의…벌금 3.8억도 구형
유동규 징역 1년6월 구형…"범죄신고자 감면 적용"
남욱·정민용에 각 징역 1년 구형…오후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 가중요소인 적극적 요구 및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고 재판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액은 뇌물 수뢰액(1억9000만원)의 2배이고 추징금은 수뢰액과 대선 경선자금 수수액(6억원)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중차대한 대선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있었고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한 뒤 실제 6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에게도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가 중간에서 착복해놓고 자신에게 뒤집어씌운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법리에 따라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하면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용하거나 반환받은 정치자금 액수인 1억4000만원, 1억원, 700만원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로, 정치자금법 제53조의 범죄신고자 형 감면 준용 규정을 적용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이들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오전 공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에 대해 "정치 검찰의 희망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각 변호인들의 최종 의견과 김 전 부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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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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