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 공약…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8:42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8:42

'대장동 뇌물' 재판서 진술 "시의회 의원 업무한 것"
검찰 "대장동 일당에 뒷돈" vs 金 "말도 안 되는 소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사항이었고 자신이 '대장동 일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이날 검찰은 2013년 2월 경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이 동료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는 등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간사로서 권한을 갖고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기본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도움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고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임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검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부탁받거나 함께 성공시킬 방안을 상의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공사 설립은 당론이었다"라고 했다.

또 "정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초선 의원이 됐고 정치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며 "대장동이 터지고 (제가) 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당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시의원들의 인사 청탁 등을 성남시에 전달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공사 설립은 이 대표의 정책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가', '당시 이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나' 등 변호인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 개인의 추진에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그는 2013~2014년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위례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냐는 검찰 질문에도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반발했다.

이밖에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선 준비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4700만원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해온 재판부는 오는 31일 두 사건을 다시 병합해 진행한 뒤 이르면 내달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