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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 공약…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8:42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8:42

'대장동 뇌물' 재판서 진술 "시의회 의원 업무한 것"
검찰 "대장동 일당에 뒷돈" vs 金 "말도 안 되는 소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사항이었고 자신이 '대장동 일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이날 검찰은 2013년 2월 경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이 동료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는 등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간사로서 권한을 갖고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기본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도움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고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임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검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부탁받거나 함께 성공시킬 방안을 상의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공사 설립은 당론이었다"라고 했다.

또 "정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초선 의원이 됐고 정치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며 "대장동이 터지고 (제가) 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당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시의원들의 인사 청탁 등을 성남시에 전달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공사 설립은 이 대표의 정책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가', '당시 이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나' 등 변호인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 개인의 추진에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그는 2013~2014년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위례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냐는 검찰 질문에도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반발했다.

이밖에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선 준비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4700만원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해온 재판부는 오는 31일 두 사건을 다시 병합해 진행한 뒤 이르면 내달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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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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