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국회 통과 촉구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 받아"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3:29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실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양대노총과 국제노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실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9.20 allpass@newspim.com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년 넘게 노동계 숙원이었던 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지만 현 정권의 노동 개악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노조법을 이용해 노동권의 핵심인 쟁의권을 무력화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 29호(강제노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2021년 4월 협약 비준했다.

류 총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는 것이 노조법의 첫 걸음"이라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국제노총 측도 노조법 통과를 촉구했다.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자는 "ILO 협약 이후 한국 노동자가 기본권을 누리고 여러 형태의 불완전 고용이 철폐될 거라 생각했지만 정부는 후퇴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탄압 받는 노조 간부들은 국제 기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여당, 야당 관계 없이 모든 정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 및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 측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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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