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립·은둔청년 52만명 자립 돕는다…가족돌봄청년 연 2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8:19

복지부,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청년 복지정책에 3309억원 투자
돌봄 코디네이터 통해 밀착 관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18세인 A 군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A 군은 친구들처럼 학원도 가고 싶고 신체활동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볼 어른도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청년 대상 5대 복지 정책을 내놓는다. 아울러 최근 경제‧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05 sdk1991@newspim.com

◆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밀착 관리…청년미래센터 4개곳 신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이다. 자기돌봄비는 내년부터 13세~34세인 가족돌봄청년대상으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세부적인 소득 기준은 하반기에 확정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기돌봄비는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원비 30만원 한도처럼 각 항목별 상한 금액은 없지만 사용 목적은 지켜야 한다. 건강검진,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헬스클럽 이용권 등에 대한 지출은 아직 미정이다.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물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호소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가족돌봄청년들을 밀착 관리 할 예정이다. 돌봄 코디네이터는 기존 복지 정책과 자원 등을 청년에게 연계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등 업무를 맡는다.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5.02 photo@newspim.com

청년 정책의 또 다른 대상은 고립‧은둔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청년이다. 복지부는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고 있지만 벗어나고 싶어 하는 청년을 찾는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 19세~39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거나 심층 면접 등으로 고립 정도를 파악해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복지 대상에 해당하는 고립‧은둔 청년은 우선 심리‧ 공동생활 지원을 받는다.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개별적으로 받고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 관계 등을 형성할 수 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나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도 연계 받아 채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을 전담 인력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전담인력 8명을 우선 고용해 전문인력 1명당 고립‧은둔 청년 16명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청년미래센터를 4개 시‧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4개 시‧도는 하반기 공모를 거쳐 내년에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팀과 고립‧은둔청년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 소속으로 고용된 돌봄 코디네이터가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 수당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올린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물가 상승,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자립 수당 지급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220만원…정신 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청년 복지 5대 과제 예산 중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정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사업이다. 3309억원 중 2000억 가량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 기준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한 경제적 자산을 탄탄하게 하는 복지정책이다.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준다.

최근 청년층이 우울, 자살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20~34세 대상으로 정신 건강검진을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정신 건강검진 항목은 우울증만 있었으나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사진. 2023.07.06 mironj19@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