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연 "1학교 1변호사 제도, 모든 학교 시행되도록 예산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4:14

"내년도 본 예산 확보 시 의회 이견 없을 것"
민원응대 체질 개선하고 현장 교원 업무 경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담당 변호사가 각각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가 생기고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도 개선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비롯해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간강사 등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일문일답>

-학부모 민원 상담이 챗봇, 콜센터, 상급 기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교사 개인이 직접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나.

▲(조 교육감)교육청 민원처리 핵심은 담임교사가 혼자 담당했던 민원을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떠넘기기 없이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이, 행정은 행정실장이 담당해 교감과 행정실장 수준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하는 형식이 된다.

-1학교 1변호사와 관련해서 학교마다 서울변호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변호사가 여러 학교 담당하는 체제로 가는 것인가

▲(함영기 정책국장) 변호사 한 명당 5~10개 정도 학교를 담당하게 된다.

-세수악화에 따라 당장 하반기 교육 교부금 줄어든다는데 이번 추가 대책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혔나?

▲(조 교육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심의를 통화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전에 종합적으로 총액을 말하기 어렵다. 지금 개별 정책으로는 예산이 다 병기돼 있는데 10월 11월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름 분류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할 생각.

-올해부터 내년 걸친 사업은 예산이나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사업의 경우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 앞서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 교육감) 내년도 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은 현재 기조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단가 등을 정리 중으로 이 부분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1학년 6반 교사 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지난 8월 발표 때 보면 교사 면담 관련 앱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 통한 사전 예약으로 바뀌었다. 앱 개발안하고 카톡 시스템 이용하는 거면 어떤 이유에서 바뀐 것인가

▲(윤성관 안전총괄 담당관) 당시 교육청에서 교사 면담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그 이후에 살인 예고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교육부에서 출입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으로 변경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은 내년 9월에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도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닌지

▲(윤 안전총괄 담당관) 교육부도 출입 관련 시스템을 내년 9월 중 개통한다고 한다. 차후 서울시교육청도 연동할 필요가 있어서 시기를 이렇게 잡았다.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사만 컨설팅을 하는가 아니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생활지도 하기도 하나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육청에 배치해서 문제행동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 필요한 경우 중재를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나간다. 이외에도 일반 교원의 연수를 통한 행동중재전문교사 도입도 준비 중이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비상벨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강상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식당 테이블에 있는 버튼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교사가 벨을 가지고 가서 문제상황이 누르면 교무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몇 반이 울렸는지 확인되는 형식이다. 일반 고등학교 1개교도 이번 여름방학 때 설치했다.

-학부모 면담 시 AI가 도입된 영상녹화가 된다고 했는데, 내밀한 대화가 오가는 상담의 경우 문제시될 수 있지 않나

▲(윤 안전총괄 담당관)녹음 기능은 없다. 화면만 감지하는 형태다.

-면담 예약을 잡을 때 카카오톡과 같은 SNS, 온라인 채널만 하면 디지털 약자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예약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과거처럼 대표전화로 해서 예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전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판단은 누가 하는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가 등 교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 외에도 보호자가 원하거나,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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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