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연 "1학교 1변호사 제도, 모든 학교 시행되도록 예산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4:14

"내년도 본 예산 확보 시 의회 이견 없을 것"
민원응대 체질 개선하고 현장 교원 업무 경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담당 변호사가 각각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가 생기고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도 개선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비롯해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간강사 등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일문일답>

-학부모 민원 상담이 챗봇, 콜센터, 상급 기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교사 개인이 직접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나.

▲(조 교육감)교육청 민원처리 핵심은 담임교사가 혼자 담당했던 민원을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떠넘기기 없이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이, 행정은 행정실장이 담당해 교감과 행정실장 수준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하는 형식이 된다.

-1학교 1변호사와 관련해서 학교마다 서울변호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변호사가 여러 학교 담당하는 체제로 가는 것인가

▲(함영기 정책국장) 변호사 한 명당 5~10개 정도 학교를 담당하게 된다.

-세수악화에 따라 당장 하반기 교육 교부금 줄어든다는데 이번 추가 대책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혔나?

▲(조 교육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심의를 통화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전에 종합적으로 총액을 말하기 어렵다. 지금 개별 정책으로는 예산이 다 병기돼 있는데 10월 11월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름 분류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할 생각.

-올해부터 내년 걸친 사업은 예산이나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사업의 경우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 앞서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 교육감) 내년도 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은 현재 기조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단가 등을 정리 중으로 이 부분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1학년 6반 교사 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지난 8월 발표 때 보면 교사 면담 관련 앱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 통한 사전 예약으로 바뀌었다. 앱 개발안하고 카톡 시스템 이용하는 거면 어떤 이유에서 바뀐 것인가

▲(윤성관 안전총괄 담당관) 당시 교육청에서 교사 면담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그 이후에 살인 예고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교육부에서 출입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 부분을 포괄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으로 변경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은 내년 9월에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도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닌지

▲(윤 안전총괄 담당관) 교육부도 출입 관련 시스템을 내년 9월 중 개통한다고 한다. 차후 서울시교육청도 연동할 필요가 있어서 시기를 이렇게 잡았다.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사만 컨설팅을 하는가 아니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생활지도 하기도 하나

▲행동중재전문관은 교육청에 배치해서 문제행동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 필요한 경우 중재를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나간다. 이외에도 일반 교원의 연수를 통한 행동중재전문교사 도입도 준비 중이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문제행동 학생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비상벨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강상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식당 테이블에 있는 버튼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교사가 벨을 가지고 가서 문제상황이 누르면 교무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몇 반이 울렸는지 확인되는 형식이다. 일반 고등학교 1개교도 이번 여름방학 때 설치했다.

-학부모 면담 시 AI가 도입된 영상녹화가 된다고 했는데, 내밀한 대화가 오가는 상담의 경우 문제시될 수 있지 않나

▲(윤 안전총괄 담당관)녹음 기능은 없다. 화면만 감지하는 형태다.

-면담 예약을 잡을 때 카카오톡과 같은 SNS, 온라인 채널만 하면 디지털 약자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예약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과거처럼 대표전화로 해서 예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전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판단은 누가 하는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가 등 교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 외에도 보호자가 원하거나,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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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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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