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생명운동연대는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서이초교 선생님에 이어 서울, 대전, 용인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코로나19 해제 이후 자살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을 평가·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조성철상임대표) 소속의 무원 스님, 오웅진 신부, 김대선 교무 등 종교지도자, 대통령실, 학계, 시민단체, 자살유가족, 정부당국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무원 스님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과 폭력, 파괴 분열의 마음을 살리고 평화, 통합과 긍정의 마음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웅진 신부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며 "정치, 사회지도층 참여로 생명존중 정신을 고양시켜 자살률을 낮추는데 솔선하자"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나눔국민운동본부 박인주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구성한 후 위원회 산하에 국가종합자살대책지휘센터를 설치하고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살대책위원회를 두고 운영해야한다"며 "현재 자살예방 예산도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올해 488억원 예산을 3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추진한 자살예방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다. 자살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자살예방 정책 집행을 위한 국가중앙지휘센터 미흡, 관 주도의 반쪽 거버넌스, 법·제도 장치 미비, 자살예방·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자살대책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해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자살대책법을 시행하고 정신의료 중심 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자살대책 방식으로 전환한 후 4년 뒤부터 자살을 대폭 감소시킨 분명한 사례가 있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17.7%) 문제 순(2021년 경찰청 변사자료 자살통계)이며, 나머지는 사회·경제적 원인과 밀접하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응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매칭(matching)해서라도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독립적인 지역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 자살예방 사업의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자살유가족인 김혜정 대표는 "순식간에 재난 상황에 놓인 유가족을 이해하여야만이 진정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며 "자살유가족의 목소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인 꿈에품에 박경석 대표는 "자살공화국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이 콘트롤 타워가 되고 국민과 정부 부처가 함께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자살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차원에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강기윤 국회의원은 "묵묵히 생명 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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