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 위기가 올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 상당한 부채를 가진 취약계층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정무위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를 주제로 민생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 민생경제세미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이날 세미나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백웅기 상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문윤상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예결위 간사로서 건전한 나라를 위해 정확히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가는 빚을 많이 졌는데 가계부채 이야기는 심각히 논의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어떤 미시적 정책 대응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건지도 나왔으면 좋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할지 이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백 교수는 "정권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쉬지 않았다. 등락을 거듭한 것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총량적·거시적 차원의 문제보단 주로 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오늘 세미나 주제가 '국가 빚 우려 시대에 가계부채가 괜찮은가?'인데 결론적으로 '은행은 괜찮고 가계는 괜찮지 않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총량을 주로 얘기한다"며 "총량이 아닌 왜 가계부채가 늘어났는지 원인을 봐야 문제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기업에 대출해준 걸 은행권이 가계부채로 이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난 시기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부추겨서 늘어난 측면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권에 위기가 오지 않느냐고 우려하지만 총량이 늘어나는 동안 대출의 질은 꾸준히 관리가 됐다"며 "그 내면을 살피면 은행들이 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계부채에 대해 중심을 가지고 봐야 할 문제는 취약계층에 문제가 있다"며 "부채를 많이 가진 가구의 경우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새로운 대출을 해주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자가 높아진 기간에도 대출을 늘린 차주를 살펴보면 대부분 20·30대 저소득층"이라며 "이들이 왜 대출을 늘렸는지 고민해야 실질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토론에서 "2012년 이후 10년 동안 가계부채는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었다. 모든 소득 계층·연령대에서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었는데 그땐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당시엔 연준도 장기간 저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얘기했고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낮은 금리가 지속할 거라고 예상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오르며 금리도 빠르게 상승했다. 여기에 가계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집값이 상승할 때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더 대출받아 소비에 사용해서 본인의 재무취약성이 높아져 금융부실로 이어졌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도 집값 상승을 소비에 활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가계대출 전체에 있어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건정성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 민생경제세미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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