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부담"이라며 금융당국을 향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뒷북대응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오 의원은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기준 2206조원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고 있다"며 "고금리 환경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총량도 문제이지만 가계부채의 3분의 2 이상이 변동금리이므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금융기관이 아닌 가계로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취약차주 등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분기 기준 DSR 70% 이상 차주는 299만명, 100% 이상 차주는 175만명"이라며 "1년 내내 번 소득 중 70%를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람이 약 299만명이고 소득 모두를 빚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이 약 175만명 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금융당국은 오랫동안 가계부채 총량관리나 개별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작년부터 금융당국은 부동산 값 하락 방지에 초점을 두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했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DSR 규제의 우회로가 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정책 모기지부터 시작했다. 계속 DSR 정책을 우회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자 DSR 규제를 회피하려는 젊은 층의 대출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거둬들인 상황이다.

오 의원은 "이제 금융당국의 반성과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총량 방치 속에서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상반기에 얻은 이자 수익이 약 26조2000억원인데 올해 상반기에 얻은 이자 수익은 그보다 3조원 늘어난 29조4000억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누구의 입장에서 가계부채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장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가계부채총량관리는 꼭 필요하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총량관리, DSR 정책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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