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사교육 공화국] 빅3 학원→외고·과학고·영재고 이어지는 '카르텔'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08:00

강남서초 사교육 부조리 총 114건 접수
'빅3 학원' 입학 위해 과외받는 현실
개인과외 교습자, 3년 만에 9.1% 증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 "빅3로 통하는 3대 수학학원에 보내기 위해 과외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박모씨(43)는 이른바 명문학원으로 불리는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과외까지 시켰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명문으로 불리는 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외나 또 다른 학원에 보내는 것이 전통처럼 됐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325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서초구, 양천구 등 이른바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이 있는 서울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뉴스핌DB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비율, 서울 70% 육박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2주간에 걸쳐 운영한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불법 사례의 68.9%(157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도 학원이 집중된 강남서초에서 총 114건(72.6%)의 불법·부조리 사례가 신고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사교육 사각지대로 불린 개인과외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에 있다. 개인과외 교습자 증가폭이 학원이나 교습소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자는 3년째 증가 추세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전면 중단됐던 2020년에도 2만4924명이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했다. 2021년에는 3.9%증가한 2만5905명, 2022년에는 5.0%증가한 2만7192명이 각각 등록했다. 3년 만에 9.1% 증가한 수치다.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51%로 가장 높다. 같은 기간 학원과 교습소 증가는 1~3%에 불과했다. 개인과외 증가폭이 큰 만큼 5년간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다.

고액·불법 과외 기준은 학원법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조정기준'을 정하고, 교습비를 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의 경우 시간당 5만원, 월 80만원이 상한액이다.

/제공=서울시교육청

◆'빅3 학원' 다니기 위해 과외

영어나 수학 과목의 경우 소위 '빅3'로 불리는 명문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레벨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기 위해 과외나 다른 학원에 다니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개인과외의 경우 과거에는 학생의 집 등에서 수업이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스터디카페나 스터디룸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이 빅3 학원을 거쳐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로 진학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수학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명문 학원을 거쳐 과학고나 영재고에 진학하는 형식이다.

서초구에서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영어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 중에는 학원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과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입학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개인과외교습자 중 교습비 등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신고되지 않은 개인과외는 93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33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