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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공화국] 걸음마 떼자마자 '학원' 찾는 학부모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09:43

만 0~6세 영유아 20% 이상 학원 이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절반', 특성화 프로그램 필요 없어
정부, 내년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통계 조사 검토
교육 시민단체 "사립초→국제중→특목고 및 자사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카르텔 구조"

사교육 공화국. 영어유치원부터 대학입시, 취업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학원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학원의 '쪽집게' 강의에 더 귀를 귀울인다. 교육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는 어떠한가. 유초중등에 쓰이는 공교육 예산만 81조 원이다. 반면 지난해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26조 원이다.

이 같은 모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가 '사교육' 단속에 나섰지만, 핵심은 교육을 통한 '신분사회의 재탄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대입제도·직업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원을 먼저 접하는 세상, 모국어인 한국어보다 영어 등 사설 외국어 교습소를 어렵지 않게 접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비롯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교육 등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다.

만 0~6세 영유아의 20% 이상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늘고 있다. 이른바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셈이다. 교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비롯해 온라인 콘텐츠 교육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확산과 함께 급속히 늘고 있다.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절반'은 별도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치 않다고 인식하는 점도 '과잉 사교육'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늘봄학교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2023.03.24 yooksa@newspim.com

◆만 1살부터 영어 동영상보는 아이들

23일 육아정책 전문 기관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조사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개월부터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영어, 한글 등 교육용 미디어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학부모, 교사 13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조건에는 돌봄 등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사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77.2%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을 접하는 아동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점도 특징이었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0세반은 11.8%였지만, 지난 5월 조사에서는 46.7%로 크게 증가했다. 특별활동을 한다는 응답률은 1세반은 53.3%, 2세반은 82.5%였다.

영아 특별활동 과목에는 '영어'도 포함됐다. 부모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경우 체육이 61.3%로 가장 많았고, 오감놀이 53.0%, 음악 44.6%, 영어 39.1% 등으로 조사됐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교사도 47.2%에 달했다.

다만 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사들과 학부모의 인식차가 있었다.

교사의 44.4%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19.7%만이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답했다.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11.0%였다. 결국 부모 요청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만 0~6세 영유아 2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3개월 이내 사교육 이용 경험'에서 21.9%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 두려워'라는 학부모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라는 응답은 30.5%로 뒤를 이었다.

/출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월 200만원 영어유치원 통계는 어디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육당국에 등록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811곳이다. 2017년 기준인 474곳보다 71.1%보다 급증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령인구 급감 논란을 비껴간 셈이다.

고액 교습비는 유아 사교육비 논란과 함께 현대판 계급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사걱세)'이 서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학원비는 118만 원으로 1년에 1427만원에 달했다.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인 675만원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최고액 학원은 3179만 원으로 4.7배에 달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부모의 경제적 요인이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통계가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에 정부가 뒤늦게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 조사 방법 마련에 착수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지현 사걱세 공동대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의 영향을 비용적인 측면과 발달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해 그 폐해를 밝혀 부모들에게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시작한 '사립초→국제중→특목고 및 자사고→명문대'로 이어지는 특권층의 카르텔이란 프레임은 이미 현실화됐다"며 "유아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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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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