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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그림자 금융 리스크는 10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중국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발본적인 대책 마련을 미뤄왔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최고의 위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당국이 해당 문제를 가볍게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시장도 중국의 그림자 금융 붕괴 가능성을 매우 진지하게 인식하며 향후 중국 당국의 대응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중국 경제 악화가 전세계 경제성장의 최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심화는 전개 여하에 따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부채의 늪에 빠진 중국'…그 심각성 진단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을 통해 지방정부가 조달한 자금이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40조 위안에서 지난해 말 66조 위안(약 1경1960조원)으로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는 특수채 발행을 빠르게 늘려왔고, 핵심 자금 조달 통로 중 하나가 LGFV였다.
이에 LGFV를 통한 융자액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채까지 포함하면 지방정부의 부채는 총 94조 위안(약 1경7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예상액이다. 이는 중국 2022년 국내총생산(GDP) 121조 위안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핵심 배경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둔화다. 그간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 투자에 집중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지방정부의 수익은 줄어든 대신 빚은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난 것.
현재까지 집계된 속도로 치면 올해 들어 지방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해 대비 다소 둔화됐다.
중국채권정보망(China Bond)에 따르면 8월 6일 기준 올해 들어 발행된 지방채 규모는 5조2370억 위안에 달한다. 그 중 신규로 발행된 특수채(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 규모는 2조6134억 위안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올해 특수채 발행 목표치(3조8000억 위안)의 67.77%를 차지하는 수치다.
중국 기업 리스크 모니터링 플랫폼인 기업예고경보통(企業預警通)에 따르면 올해 1~6월 일반 지방채 신규 발행 증가율은 60.3%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85.4%보다는 둔화됐다. 지방 특수채 신규 발행 증가율은 60.5%로 이 또한 전년동기(82.1%) 대비 완화됐지만, 여전히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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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그림자금융 혼란→거시경제 악화 전망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는 10여년 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시진핑 정부는 발본책 구상을 미뤄왔다. 하지만,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된 상황에서, 그림자 붕괴 리스크까지 심화되자 중국 당국은 LGFV 개혁 시도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낮은 비용으로 장기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중은행과 함께 특수목적사업체(SPV)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LGFV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LGFV를 통해 조달한 부채 또는 오프밸런스 부채(대차대조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장부외 부채)를 지방정부 채무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1조5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차환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GFV의 채무를 지방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것으로 그림자 금융의 붕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 아울러 LGFV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암묵적인 정부의 보증 관행'을 없애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당국이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LGFV의 회사채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부채를 확대하며 금융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NRI)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대처는 가속화 돼 왔지만 리스크의 저류에 깔려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적극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사의 과도한 수입과 집값 폭등을 바로잡는 '정상화'와 '구조개혁'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부동산 불황, 그림자 금융 혼란, 거시경제 악화는 삼위일체처럼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실제로 최근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은 쏟아내고 있지만, 해결 최우선 순위에 있는 부동산 개발사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
원래 대로라면 부동산 개발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대형 개발사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겠지만, 시진핑 정권은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덮을 의사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지방정부·국영기업의 채무 문제와 그림자 금융 리스크는 더욱 심화되고, 중국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당국의 발본 대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