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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메이커'조영남이 본 삐까뻔적 키아프리즈"예술, 금덩이보다 우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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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 필립 거스턴의 역작 등 직접 만나 감동
젊은 미술팬 크게 늘어난 건 고무적 현상
파리,뉴욕,런던,홍콩 이어 서울로 미술열기 이동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화제와 논란을 늘 몰고다니며 '화수'(가수+화가)라는 정체성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이 시대 만능 엔터테이너 조영남(78).

[서울 뉴스핌] 9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3 키아프 서울을 찾은 가수 조영남. 반세기 넘게 미술을 애호해온 마니아이자 현대미술 관련해 다섯권의 책을 쓴 저술가, 화수(화가+가수)로서 자못 격앙된 모습이었다.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 2023.09.07 art29@newspim.com

서울대학교 음대 재학시절 하라는 '클래식음악 공부'보다는 친구 김민기(서울대학교 미대 재학)의 미술창작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타고난 삐딱이. 미대생은 음악에, 음대생은 미술에 푹 빠져있던 당시의 아이러니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반세기 넘게 미술에 심취해 현대미술 관련 책을 다섯권이나 내고, 창작도 했던 그가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 6일 개막한 2023 키아프, 프리즈서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못 말리는 미술마니아는 2023'키아프리즈'를 어떻게 봤을까? 뉴스핌이 묻고, 조영남이 답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신 것을 다시 떠올려 보며, 복기해보시라. 자 질문 들어간다. 물론 불편한 질문도 있다.그러나 괴짜이자 비호감의 트러블메이커는 개의치 않고 즐겁게 답했다. 

[서울 뉴스핌] 한길사에서 펴낸 조영남의 현대미술 관련 서적.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 2023.09.09 art29@newspim.com

1.당신은 현대미술 관련서적도 여러 권 집필한 자칭 '화수'다.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이란 책을 냈는데 이번 키아프-프리즈 알아먹겠던가? =얼만큼 아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꽤 오래 전부터 현대미술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접해왔기 때문에 출품작의 절반 가까이는 알아볼 수 있었다. 다 알아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다 알아보도록 노력할 뿐이다. 

 2. 전체적으로 이번 아트페어 즐길만 했는가? 오늘은 소위 행세깨나 하는 VIP 고객들이 관람하는 첫 날인데 영남 작가님은 신나게, 즐겁게 관람했는지? = 페어장에 나온 엄청난 작품들을 보며 심장이 두근두근, 붕 뜬 기분이었다. 마치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연장에 들어온 느낌이라고나 할까. 피카소의 그림부터 한국의 신예작가 그림까지 한 공간에서 한껏 뽐을 내고 있는데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서울 뉴스핌] 2023 프리즈 서울에 출품된 미국의 스타 작가 제프 쿤스의 대리석 작품.[사진=이민정] 2023.09.09 art29@newspim.com

3. 코엑스 3층에서 열린 프리즈서울은 가고시안, 페이스, 하우저앤워스, 데이비드 즈워너, 리슨, 글래드스톤, 타데우스 로팍, 리만 머핀, 화이트큐브, 페로탕, 에스테 쉬퍼, 폴라 쿠퍼, 스푸르스 마거스 등 전세계 초일류 화랑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들이 대거 나왔다. 톱 갤러리들은 작품 선정과 부스 공간연출 등도 일급이었는데 어떻게 봤는가? =현대미술은 대략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으로 갔다가 근자엔 홍콩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서울로 옮겨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값이 저렴한 편인 그림들과 세계 일류급의 값비싼 그림들이 뒤섞여 있는데 전혀 어색한 구석 없더라. 물론 아래층 '우리'의 키아프는 다소 산만한 구석도 있었지만 바젤, 비엔나, 뒤셀도르프의 전시와 별로 격차가 없는, 동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뉴스핌] 2023 키아프서울의 더 페이지갤러리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작품. [사진=이영란 편집위원] 2023.09.09 art29@newspim.com

4. 평소 좋아하는 작가, 기억해둔 작가 작품을 이번 페어에서 볼 수 있었는가? 있다면 누구를 꼽겠는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프리즈서울 특별부스에 내걸린 한국 김환기 화백의 추상화들(LG OLED라운지)이었다. 세계 어느 작가에게도 밀리지 않는 작품들이었다. 드 뒤페가 그린 단순해 보이는 회화(20호쯤 되는)도 인상적이었다. 화랑 담당자가 내게 "4억원에 팔렸다"고 귀뜸해서 잠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조영남이 2023 프리즈서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꼽은 필립 거스턴의 회화 '컴뱃1'. 작가 생전의 사회적, 개인적 이슈를 미국식 위트로, 만화적이면서도 압축적으로 풍자해낸 것에 조영남은 경의를 표했다. 이 작품을 보고 "화투짝을 소재로 하는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하고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9.09 art29@newspim.com

이번에 새삼 놀란 것은 루치오 폰타나의 캔버스를 면도칼로 예리하게 찢은 것같은 페인팅이 새삼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작가들, 이를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클림트, 리차드 세라, 바젤리츠, 조지 콘도 중 단연 최고로 좋아했던 미국 작가 필립 거스턴(1913~1980)의 페인팅을 직접 봤다는 점이다. 미국의 청교도적 위트와 만화풍 표현으로 풍자화를 심도있게 그려내는 그에 비해, '화투짝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나의 한계가 참으로 두텁게 느껴졌다. 그래도 내가 거스턴에게 꿀리지 않는 것이 있다. 무려 5년간의 '미술재판'을 승소로 이겨냈다는 점이다. 거스턴도 이 건 못했을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서용선의 회화 '무제-그로서리'. 2020~2023. 2023키아프 서울에 갤러리JJ가 출품했다. [사진=키아프 서울] 2023.09.09 art29@newspim.com

5.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껴졌는가? 외국 쟁쟁한 작가들과 비교할 때 어땠는지 궁금하다. =이번 프리즈,키아프에 중국과 일본 작가 작품이 별반 눈에 두드러지지 않아 저으기 놀랬다. 키아프 주최측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앞세운다고 해서 반갑고, 기대가 컸다. 그러나 내로라하는 해외 유명 작품과 견주어 봤을 때 "세계 현대미술의 도도한 흐름을 뒤바꾸는 건 쉽지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키아프에 나온 유망작가 작품 중 '오잉?'하고 놀라게 하면서 섬뜩하게 느껴지는 기막힌 작품이 별로 없어 아쉬웠다.

현대미술은 모두 엇비슷하게 보인다. 특히 젊은 작가들 작품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엇비슷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유망작가의 몇백만원짜리 그림과 수억원대 거장의 작품을 코앞에 같이 놓고 보고 있자니 역시 값어치를 비교분석하는 비겁(?)한 자본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우리가 이따금씩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듯) 언젠간 한국이 현대미술 챔피언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해보면서 젊은 미술가들과 화랑, 키아프 주최측에 화이팅을 보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우고 론디노네(b.1964) 'achtzehntenjunizweitausenddreiundzwanzig'2023, Watercolor on canvas, artist's frame 30.5x45.7cm, Courtesy of studio rondinone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2023.09.09 art29@newspim.com

6.세계적 화랑들은 프리뷰 첫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런대로 순조로운 작품판매를 기록했다. 사실 인기 작가들 작품은 서울에 오기도 전에 거의 예약이 끝난다. 이를테면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우고 론디노네의 메티턱(뉴욕 롱아일랜드의 소도시) 연작(선셋-선라이즈 페인팅)이 그 예다. 모두 완판됐다. 이런 열기, 어떻게 생각되나? 한국인들은 요즘 왜 이리 현대미술에 열띤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나?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반증이다. 우고 론디노네의 페인팅은 도무지 어렵거나, 까탈스런 구석이 없다. 누구나 그릴 수 있다. 그런데 론디노네가 오늘날의 명성을 얻기까지 치열하게 고뇌하며 험난한 고비를 넘고, 또 넘었을 것이다. 보기 좋은 작품에 열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출품된 그림 하나 하나가 보석덩어리나 금덩어리 보다 훨씬 우아해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서울 뉴스핌] 한지 작가 이정우의 묵직한 페인팅과 한국 실험미술의 개척자 이건용의 작품을 내건 리안갤러리의 부스. [사진=이민정] 2023.09.09 art29@newspim.com

7. 특히 젊은 30,40대 미술애호가들이 최근들어 크게 늘었다. 심지어 20대 고객도 생겨나고 있다. 젊은 애호가와 미술팬을 페어장에서 많이 접했을텐데 어땠는가? 그들의 현대미술을 향한 때아닌 뜨거운 반응, 맘에 드는가? =20대부터 30,40대 미술팬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일이다. 희망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예술 선진국에 곧 진입할 것이다.

[서울 뉴스핌] 2023프리즈서울에 출품된 미국 작가 헤르난 바스의 페인팅 작품(부분). 2023.09.09 art29@newspim.com

8. 멋진 것,화려한 것,특이한 것, 엉뚱한 것 그리고 값비싼 것. 모두 오늘 여기 코엑스 페어장에 그득그득했다. 놀라왔는가? 특히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작품 이야기는 앞에서 '거품' 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터놓고 말해보겠다. 나는 여태껏 이토록 멋지고 화려한 패션피플들을 한자리에서 송두리째 본 적이 없다.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모두 세련되고, 멋졌다. 특히 몇몇 젊은 여성들의 옷매무새는 벽에 걸린 작품 못지않게 탁월했다. 그중에서도 '한 점의 파스텔톤 추상화'같은 원피스를 떨쳐 입으셨던 여성분. 속마음 같아선 곁에 다가가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늙은 탓이다. 빌어먹을! 

[서울 뉴스핌] 2023키아프서울의 PKM갤러리 부스 전면에 걸린 재미 화가 이상남의 작품을 둘러보는 조영남. 이상남 작가와는 한 때 가깝게 지내며 미술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이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3.09.07 art29@newspim.com

9. 오래 전부터 가깝게 지냈거나 교류해온 작가들의 작품도 여럿 나왔다. 어떤 작가가 있는가 =가장 반가왔던 것은 재미 화가 이상남이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화랑(PKM갤러리)의 간판주자로 대형 추상작업을 선보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상남은 내가 아주 오래 전에 미국 뉴욕으로 달려가 그 근황을 변종곤·강익중 작가와 함께 TV화면에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했던 작가였다. 당시 무색의 도형을 예리하게 나열하는 그림은 솔직히 감흥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키아프에 나온 이상남의 그림들은 압권이었다. 참, 뉴욕에서 만났을 때 친밀감의 표시로 내가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풀어주었던 기억도 난다. 당시 그와 함께 만났던 변종곤, 강익중과도 (나 죽기 전에) 다시 만나 밥상머리에서 기탄없이 낄낄대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기다려줄라나. 

[서울 뉴스핌] 2023키아프서울의 표갤러리 부스에 출품된 배우 하정우의 회화. [사진= 이영란 기자] 2023.09.09 art29@newspim.com

10.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후배 연예인들이 많다. 키아프에는 하정우 작가의 페인팅도 3점이나 나왔다. 연예인들의 미술 창작활동을 어찌 보나? 일각에선 따가운 시선도 없지 않다. =나는 애초부터 음악활동과 미술 창작활동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본다. 또 모두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 거다. 누구든 미술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면 하라고 말하겠다. 단 진심으로 하길 바란다. 직계 후배격인 하정우와 솔비를 응원한다. 큰 박수를 보낸다. 연예인은 아니어도 영국의 처칠 총리와 한국의 김종필 총리도 그림을 그렸지 않은가.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조영남의 '자화상'. 2017. 한창 재판을 받던 시기에 그린 자화상으로, '상처 뿐인 영광'을 뜻하듯 얼굴에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몰골이다, 하단에 '유죄'라는 글씨까지 새겨넣었는데, 대중으로부터 이미 혹독한 단죄를 받은 스타의 뼈아픈 내면이 읽혀진다.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으나 이 그림은 많은 걸 시사한다. [이미지제공=조영남] 2023.09.09 art29@newspim.com

11. 사석에서 "화투장 갖고 놀다 쫄당 망한 작가"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걸 들었다.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당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사건의 주인공으로 초대형 아트페어의 현장을 찾으니 감개무량했을텐데.. =나는 미술재판을 1심, 2심 그리고 최종 대법원까지 거쳤다. 길고 긴 시간이었다. 최종심에서 판사가 최후진술을 하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법정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며 엉뚱깽뚱한 소감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빵하고 웃음이 터졌다. 그래서 그랬는지 최종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났다면 '어휴' 내가 감히 어떻게 오늘 키아프와 프리즈 페어장을 누비고 다니겠는가? 아, 아니다. 그 때 유죄판결이 나서 감옥살이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을지도 모르겠다. 젠장.   

13. 요즘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들었다. 당신과 미술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낚시터로 달려가듯 그들과 똑같은 자세로 그림을 그린다. 쭉 그려왔다. 올 가을엔 전남 남원의 김병종미술관에서 전시가 잡혀 있다. 내년 봄에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도 출품 요청을 받고 있어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없나?'하고 오늘 프리즈와 키아프를 어슬렁거렸던 거다. 전시장에서 미술팬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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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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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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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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