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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1위 하우저&워스 "작년 프리즈,개막즉시 15점 팔려 놀랐다…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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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프리즈서울서 출품작 첫날 솔드아웃시켜
올해는 실험적 작품 소개해 화랑 DNA 드러낼 것
양보 못하는건 작품의 품질..서울점은 계획 없어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지난해 9월, 전세계 미술동네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며 성황리에 돛을 올린 '프리즈서울'의 심볼은 조지 콘도의 붉은 빛 그림이었다. '붉은 초상화 구성'이란 이 강렬한 유화를 출품한 화랑은 스위스 기반의 글로벌 톱 갤러리 하우저앤워스(Hauser&Wirth)였다. 가로,세로 2m가 조금 넘는 이 작품은 2022 프리즈서울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모두의 뇌리에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지난해 하우저앤워스 전속작가로 합류한 엘리슨 카츠의 'In the House of Menander'. 2023. 린넨에 아크릴물감. 105x90cm. 요정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8.23 art29@newspim.com

불타는 태양처럼 뜨겁게 이글거리는 조지 콘도의 신작은 제1회 프리즈서울의 열기를 상징하기에도 충분했다. '신 입체파'의 기수 조지 콘도는 워낙 독특하고 파워풀한 작품으로 유명하지만 이 그림은 근래에 나온 조지 콘도의 유화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뛰어난, 걸작이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지난해 하우저앤워스가 제1회 프리즈서울에 하이라이트 작품으로 선보인 조지 콘도의 '붉은 초상의 구성'(2022). 프리즈서울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유화는 개막하자마자 38억원에 한국의 뮤지엄에 팔렸다.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8.28 art29@newspim.com

아트뉴스 선정 '세계 영향력 1위' 화랑 하우저앤워스는 첫 출범하는 프리즈서울을 겨냥해 '회심의 작품'을 선보여 '역시 명문 화랑답다'는 평을 받았다. 과녁의 정중앙을 관통시킨 조지 콘도의 결정적 작품(한화 약 38억원)을 비롯해 하우저앤워스는 출품작 중 15점을 개막 1시간여 만에 판매하며 기염을 토했다. 금액으로도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이었다.

물론 프리즈 서울이 개막하기 훨씬 전부터 화랑측은 한국및 각국의 주요 미술관과 재단, VIP컬렉터에게 주요 출품작의 이미지와 정보를 릴리즈하며 구매를 독려했다. 그렇다고 해도 개막 첫날 이 화랑의 열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1등 화랑의 위상과 명성을 서울에서도 확실히 각인시킨 셈이다. 

그 하우저앤워스가 2회째를 맞는 2023 프리즈서울(9월6일~9일)에 다시 참가한다. 올해는 조지 콘도의 붉은 그림처럼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림은 없지만 필립 거스턴, 루이즈 부르주아, 폴 매카시, 로니 혼, 제니 홀저, 니콜라스 파티 등 쟁쟁한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이 나온다. 화랑측이 대표작으로 미는 것은 필립 거스틴의 '컴뱃1'(1978)이란 유화이다. 캔버스 가장자리를 뚫고 튕겨져 나올 듯한 말굽과 팔, 밑창을 켜켜이 묘사한 이 그림은 어린 시절의 거리싸움과 홀로코스트, 베트남전쟁, 1960년대후반 미국 사회의 폭력과 불안 등이 응축돼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하우저앤워스 갤러리가 2023년 프리즈서울의 대표작으로 선보이는 필립 거스턴의 '컴뱃1'. 1978. 캔버스에 오일물감.  132x154cm.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8.23 art29@newspim.com

또다른 하이라이트 작품으로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조각 'Firure'(1954)가 있다. 부르주아 작품에서 큰 중요성을 띠는 인물 연작 중 후기작업으로, 의인화된 요소와 추상적 요소가 결합됐다. 브론즈와 스테인리스스틸 덩어리가 맞물린 이 미니멀한 조각은 건축적 형태가 특징으로 심리적 깊이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된다.  

'강력한 풍자의 작가'로 꼽히는 폴 매카시의 분홍빛 조각 '미미(Mimi)'도 공개된다. 한국에서 최근 슈프림 서울의 벽화작업을 한 헝가리 출신의 미국 작가 리타 아커만의 대형 회화도 출품된다. 또 조지 콘도의 초대형 추상화, 귄터 푀르크의 회화도 하우저앤워스 부스를 장식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강력한 풍자와 비틀기로 유명한 폴 매카시의 조각 'Mimi'. 프리즈서울 하우저앤워스 부스에서 만날 수 있다. 2006~2008.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8.23 art29@newspim.com

한편 캐서린 굿맨, 카미유 앙로, 앨리슨 카츠, 하모니 코린, 다니엘 터너 등 최근 하우저앤워스 전속작가로 영입된 '뉴 페이스들'의 작품도 선보인다. 특히 캐티 조세포위츠의 회화 3점, 앨리슨 카츠의 7만5000달러 회화 등 1억원 이하 작품도 여러 점 내걸린다. 작년 프리즈서울에서 스타작가의 초고가 작품을 주로 선보였다면 올해는 정상급 작가와 함께, 다소 실험적인 작품들도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하우저앤워스 뉴욕의 사라 천(Sara Sohye Chun) 디렉터는 지난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프리즈서울에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 VIP오픈 한두시간 만에 15점의 작품이 판매됐다. 한국 컬렉터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작품을 판별하는 안목이 뛰어난 것을 감안해 출품작을 엄선해 참가했는데 놀랍게도 페어가 개막되자마자 주요 작품이 모두 팔려나갔다. 한국과 아시아 여러 미술관과 기관, 수집가들이 작품을 구매했다"며 "올해는 하우저앤워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 즉 우리 화랑의 DNA가 살아나는 작품을 선별해 소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정상급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새로 하우저앤워스 작가가 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여 보다 공격적이고 신선한 부스를 꾸민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가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다. 퀄리티만큼은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우저앤워스 뉴욕 갤러리에서 8년간 근무하며 세일즈 디렉터로 활동 중인 사라 천은 하우저앤워스의 프리즈 서울 참가도 총괄하고 있다. 또 글로벌 클라이언트들과 교류하며 아시아및 장기적인 한국 미술시장 전략을 이끌고 있다. 사라 천 디렉터는 "근래들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미술수집가들이 글로벌 아트마켓에서 과감한 컬렉션으로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수집가들과 미술관들은 컬렉션의 역사도 오래 되고, 깊이도 남달라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리타 아커만의 'Breton Woman Deconstructed'. 2020. 유화. 119x198cm. 인상파 거장 에밀 베르나르의 1888년 작품을 바탕으로, 이를 새롭게 해체 재구성했다.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8.23 art29@newspim.com

하우저앤워스는 올해와 내년 글로벌 미술계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14일 파리에 갤러리를 새로 연다. '아트바젤 파리 플러스' 개막(10월19일)에 발맞춰 헨리 테일러 개인전을 통해 하우저앤워스 파리의 포문을 연다. 또 뉴욕 소호의 우스터 스트리트에도 새 화랑을 연다. 사라 천 디렉터는 "하우저앤워스는 뉴욕에 어퍼이스트(69번가) 웨스트첼시 등 세 곳에 갤러리를 두고 있는데 올 가을에는 많은 작가들이 작업하던 유서 깊은 지역인 소호에도 화랑을 연다"고 소개했다.

또한 홍콩의 최고 도심권인 퀸즈 로드에도 새로운 갤러리를 오픈한다. 하우저앤워스는 지난 2018년 홍콩 센트럴의 아트 특화빌딩인 'H 퀸즈'의 15,16층에 화랑을 조성해 전시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내년초 센트럴 CDB구역의 퀸즈 로드 8번지에 4층짜리 새 갤러리로 확장 이전한다. 점증하는 아시아 고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복안인 것이다. 이렇듯 활발한 확장전략을 구가 중이긴 하나 "당분간 서울에 갤러리를 열 계획은 없다"고 천 디렉터는 잘라 말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내년초 새로 확장 이전하는 하우저앤워스 홍콩 갤러리 전경. 홍콩섬 센트럴지역의 퀸즈로드에 4개층 규모의 새 갤러리를 조성 중이다.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8.28 art29@newspim.com

또한가지 하우저앤워스는 전세계에서 90명의 작가및 작가재단(에스테이트)과 전속관계를 맺고 '작가중심 갤러리'를 표방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 한국 작가는 영입하지 않았다. 중국의 장엔리와 쩡판츠, 인도 출신의 수보드 굽타, 바티 커 등이 소속작가이지만 아쉽게도 한국 작가는 1명도 없다. 이에 대해 천 디렉터는 "한국 작가들, 작품성과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긴 호흡으로 작가의 작업이 무르익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듯, 전속작가 영입도 서두르지 않고 여러 측면을 보고 또 본다"고 밝혔다.

하우저앤워스는 세계적인 미술전문가와 컬렉터들이 집결하는 프리즈서울과 키아프(9월 6~10일) 주간에 맞춰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새로운 전시를 개막한다. 이미 광둥성 순더의 허 미술관에서는 로니 혼의 중국 첫 개인전을 지난 6월 7일 개막했다. 이 전시는 10월 7일까지 열리는데 현재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또 상하이 웨스트번드의 롱 뮤지엄에서는 귄터 푀르크 회고전(8월 26일~10월 25일)을 열며, 베이징 UCCA에서는 마리아 라스니그의 중국 첫 개인전(9월 2일~2024년 1월 7일)을 개최한다. 이밖에 호주 시드니의 현대미술관(MoCA)에서는 소속작가인 조이 레너드의 개인전이 11월 5일까지 열린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영국 Bruton지역의 18세기 사적인 더슬레이드 농장과 그 일대 부지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하우저앤워스 서머셋. 전시관, 이벤트공간, 교육시설, 작가레지던시, 호텔, 식당, 바, 서점 등이 어우러진 복합아트센터다.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8.28 art29@newspim.com

한편 세계 3대 갤러리 중 하나로 전세계에 18개 지점을 두고 있는  하우저앤워스는 상업화랑 뿐 아니라 아트센터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런던 남쪽의 서머셋의 18세기 문화사적인 더슬레이드 농장부지에 조성한 아트센터를 필두로, 2016년에는 미국 L.A 도심에 아트센터를 설립해 L.A지역 130개 교육기관과 손잡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서울 뉴스핌] 한국을 찾은 하우저앤워스의 뉴욕 디렉터 사라 천. 하우저앤워스 뉴욕 갤러리에서 8년째 세일즈 디렉터로 활동하며 프리즈서울도 총괄하고 있다. 사라 천은 "한국의 컬렉터들의 안목과 감식안은 세계적 수준이며,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도 과감히 수용하는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 미술관과 화랑들의 작가 발굴및 프로그램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다.[사진=이영란 기자] 2023.08.23 art29@newspim.com

2021년에는 스페인 남부 메노르카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옛 해군병원을 리노베이션해 8개의 전시실을 갖춘 아트센터를 조성했다. 하우저앤워스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살려 아트센터와 아트호텔, 작가레지던시, 유기농 식당과 바, 서점, 교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예술센터를 만들었다. 서머셋 더슬레이드 아트센터와 아트팜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전세계에서 많은 매니아들을 불러모으자 세계 각지에서 "아트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줄을 잇고 있다. 도시는 물론 기관, 유적지 등 대상처도 다양하다.

예술을 중심에 두고 교육, 환경, 책, 푸드, 호텔 등이 조화롭게 들어선 '아트 데스티네이션'을 만들길 원하는 곳들이 속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하우저앤워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가 갤러리'일 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지형도를 새롭게 쓰는 파이오니아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문화예술, 환경, 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 도시재생을 탐구하고 이를 과감하고도 면밀히 실현하는 싱크탱크 그룹인 것이다. 

한편 2023 프리즈서울은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에서 전세계 120여개 갤러리가 참가한 가운데 2023키아프(9월6일~10일, 코엑스 1층)와 공동주최 하에 열린다. 올 키아프에는 20개국에서 210개 갤러리가 참가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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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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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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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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