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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아트위크"급이 다르다"② 슈퍼컬렉터 겨냥 '블루칩'쏟아진 아트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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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의 정상개최 아트바젤 홍콩, 21일 VIP프리뷰
32개국 177개화랑 야심작 출품,한국도 12곳 참가
홍콩 M+뮤지엄·메이저 갤러리의 슈퍼이벤트 화제

[홍콩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마침내 막이 올랐다.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최고 블루칩 작품과 동시대 인기 작가들의 다양한 미술품이 거래되는 '아트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 2023'이 21일 개막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스위스 기반의 다국적 화랑인 하우저앤워스가 아트바젤 홍콩 2023에 출품한 미국의 인기작가 니콜라스 파티의 'Rocks'. 2016.린넨에 파스텔.220x100cm. 판매가 470만달러(한화 약 61억원). 파티의 작품을 기다려온 대기고객이 많아 구매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3.21 art29@newspim.com

아시아 최대 규모에, 최고 수준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 홍콩 2023'이 21일 오후 홍콩 완차이의 컨벤션·전시센터(HKCEC)에서 VIP를 대상으로 한 프리뷰를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22일까지 VIP를 위한 프리뷰가 이어지고, 일반 관람객은 공식개막일인 23~25일 입장 가능하다. 올해 아트바젤 홍콩에는 전세계 32개국에서 177개 화랑이 참여한다. 2021년 104개, 2022년 130개였던 참가 갤러리가 금년들어 크게 늘어났다. 한국에서도 어느 해보다 많은 12개 갤러리가 갤러리즈 섹터를 비롯해 인사이트, 디스커버리즈 섹터에 참가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아트바젤 홍콩에 참여하는 세계 1위의 메이저 갤러리 가고시안의 화랑 전시 전경. 가고시안은 아트바젤 홍콩 기간 중 홍콩 도심 페더빌딩 7층의 갤러리에서 카타리나 그로스 개인전도 개최한다 [사진=가고시안] 2023.03.21 art29@newspim.com

VIP패스를 소지한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선공개된 아트바젤 홍콩의 글로벌 메이저 갤러리 부스는 개막하자마자 인파로 열기가 뜨겁다. 국제 미술계에서 '최고의 리딩 갤러리'로 꼽히는 하우저앤워스와 데이비드 즈워너를 비롯해 가고시안, 페이스, 페로탕, 화이트큐브, 리슨, 리만 머핀, 글래드스톤, 빅토리아 미로 등 메가 갤러리 부스에는 슈퍼컬렉터를 잡아끄는 작품들이 대거 나왔다.

스위스 화랑으로 런던 뉴욕 LA 메노르카 모나코 홍콩 등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하우저앤워스는 이번 아트바젤 홍콩에 컬렉터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작품들을 엄선해 참가했다. 이 화랑의 하이라이트 작품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아티스트인 신디 셔먼과 팻 스테어를 필두로, 최근들어 '사회적 추상'으로 호평받으며 상종가를 치고 있는 LA출신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이 포함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하우저앤워스가 아트바젤 홍콩에서 선보이는 미국의 여성 화가 팻 스테어(83)의 작품 '레인보우 워터폴 #3'.2022. 유화. 274x274cm. 97만5천달러(한화 약12억8천만원). 추상적인 폭포 그림은 스테어의 대표작이다.[사진= 하우저앤워스] 2023.03.21 art29@newspim.com

또 조지 콘도, 마이크 켈리, 니콜라스 파티, 루이스 브루주아 등 쟁쟁한 작가들의 작품도 부스를 장식하고 있다. 니콜라스 파티의 경우 "작품이 나오면 바로 연락해달라"는 대기 고객이 워낙 많아, 이번에 나온 'Rocks(바위들, 970만달러:한화 약61억원)'라는 세로 2.2m의 파스텔화도 VIP 프리뷰 첫날 구매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솟구치는 물방울과 수직강하하는 폭포를 강렬한 원색톤으로 그리는 미국의 추상화가 팻 스테어의 2.74x2.74m 크기의 유화 '무지개 폭포'는 97만5천달러에 나왔고, 신디 셔먼의 사진작품 '무제'는 25만달러에 출품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하우저앤워스가 아트바젤 홍콩 2023에 선보이는 로니 혼의 유리 작품 '무제'. 2012_2014.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3.21 art29@newspim.com

유럽계 작가인 폴 매카시, 피빌로티 리스트, 로니 혼의 작품도 하우저앤워스 부스를 장식하고 있다. 매카시의 금속조각 'DD #1'은 45만달러, 중국 화가 장엔리의 '미들 스쿨 티쳐'는 34만달러에 나왔다.

이와함께 데이비드 즈워너, 가고시안, 페이스, 페로탕, 화이트큐브 등의 부스도 컬렉터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작품이 대거 출품돼 코로나19 봉쇄령 후 4년 만에 완전체로 재개된 아트바젤 홍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들 메이저 화랑은 전세계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하이라이트 작품의 이미지와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릴리즈하고, 구매상담을 벌인바 있어 프리뷰에선 실물을 확인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게 관례다. 결국 톱 갤러리들이 핵심작으로 미는 블루칩 작품들은 대부분 프리뷰 첫날 완판될 공산이 크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2020년 페어 취소 이후 3년 만에 완전체로 개막한 아트바젤 홍콩.  32개국에서 177개의 주요 갤러리가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해 아트바젤 홍콩 페어 현장. [사진=아트바젤] 2023.03.21 art29@newspim.com

이미 한국에서도 슈퍼리치와 미술애호가들 사이에 "3월말 홍콩 간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아트바젤 홍콩을 향한 한국팬의 호응 또한 뜨겁다. 단체로 홍콩 아트투어에 참여한 미술애호가를 비롯해 최소 1000여명이 넘는 한국인이 홍콩을 찾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올해 아트바젤 홍콩은 코비드 이전인 2019년의 '관람객 8만여 명, 1조원대 총매출' 실적에는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트마켓 전문가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금리 상황이 겹쳐 4년 전 실적은 어려울 것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그간 비대면 페어에 갈증을 느낀 아시아의 '큰 손' 컬렉터들이 일제히 운집하고 있어 아시아 최대 미술장터로서의 위용을 다시금 떨칠 것만은 확실하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아트바젤 홍콩 기간 중 쿠사마 야요이 회고전 등 모두 6개의 전시를 선보이는 홍콩의 M+뮤지엄의 미디어 파사드. [사진=M+, 아트바젤] 2023.03.21 art29@newspim.com

아트바젤 홍콩과 맞물려 3월 하순 '홍콩 아트위크'라는 이름으로 메가톤급 미술행사가 홍콩 전역에서 휘몰아치듯 열리는 것도 관심사다. 최근 몇 년간 홍콩은 정치적 혼란과 코비드 사태로 '아시아 아트마켓의 허브'로서의 위상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아트 허브로서의 위치를 되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갤러리들이 올해 아트바젤 홍콩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도 주목거리다. 한국 현대미술을 향한 국제적 관심과 호응이 어느정도일지 그 성적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세계 미술계 중심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미술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번 페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2023 아트바젤 홍콩의 페어장 중심에 대형 설치작품을 소개하는 '인카운터스'섹터에 국제갤러리가 출품한 김홍석의 '침묵 속 고독'.2017~2019. [사진=안천호,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2023.03.21 art29@newspim.com

이번 페어에 참가하는 12개 화랑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코엑스에서의 '프리즈 서울'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의 열기를 떠올리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메인섹션인 '갤러리즈' 섹터에는 국제, 리안, 바톤, 아라리오, 원앤제이, 조현, 학고재, PKM갤러리가 참여했다. 또 우손갤러리는 아시아및 아시아태평양 작가를 조망하는 '인사이트' 섹터에, 갤러리2와 제이슨 함, 휘슬은 신진작가 1인을 선보이는 '디스커버리즈' 섹터에 각각 부스를 꾸몄다. 

국제갤러리는 박서보 하종현 양혜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출품했고, 리안갤러리는 후기단색화가 김택상 남춘모 이진우의 작품으로 전시장을 꾸렸다. 학고재는 모니터 속 노이즈를 회화로 옮기는 박종규 등 중진 작가 7인의 작품을 내걸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2023 아트바젤 홍콩의 메인섹션인 '갤러리스'섹터에 참가하는 리안갤러리가 선보이는 김택상의 회화 'Resonance 23-2',2023, Water acrylic on canvas, 124 x 130cm [사진=리안갤러리] 2023.03.21 art29@newspim.com

국제갤러리는 대형 설치작품을 페어 중앙에서 선보이는 '인카운터스' 섹터에 김홍석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올해 인카운터스는 베니스비엔날레 호주관 큐레이터를 역임한 알렉시 글래스 칸토어 감독이 '현재, 순간'을 주제로 총 14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설치미술가 김홍석은 동물 탈을 쓴 마네킹 인물상들이 전시장에 눕거나 앉아 있는 퍼포먼스로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되묻는 '침묵 속 고독'이란 작업을 선보인다. 한편  '캐비넷' 섹터에는 아라리오갤러리가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인 김순기의  작품을 선보이고, 학고재갤러리는 정영주의 회화로 참여한다.

아트바젤 홍콩에 발맞춰 홍콩을 방문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비평가, 마켓 관계자, 컬렉터를 위해 홍콩은 19일부터 일주일 간 아트위크를 선포했다. 지난해 개관했지만 코비드로 외국 관람객을 맞지 못했던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인 M+ 뮤지엄과 홍콩 고궁박물관은 '뮤지엄 night'을 진행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준비했다.

M+뮤지엄은 작년 11월 개막한 쿠사마 야요이 대규모 회고전 '쿠사마 야요이:1945 to Now'(5월14일까지)와 중국현대미술 소장품을 선보이는 '울리지그 컬렉션', NFT(대체불가토큰) 작업으로 유명한 비플(Beeple)의 작품 '휴먼 원' 등을 선보인다. 홍콩미술관에서는 호안 미로의 개인전이, 타이퀀에서는 홍콩 최초의 대규모 LGBTQ기획전이 개막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아시아 최대의 현대미술관인 홍콩의 M+ 뮤지엄은 작년 11월부터 쿠사마 야요이의 대규모 회고전 '쿠사마 야요이:1945 to Now'를개최 중이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근작이 망라된 이 전시는 5월14일까지 계속된다. 2023.03.21 art29@newspim.com

큰손 컬렉터들을 겨냥한 미술품 경매사들의 라인업도 화려하다. 크리스티는 '뉴욕 5월 하이라이트 전시'를 20~22일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개최한다. 보그와 배니티페어 매거진을 소유했던 콩데 나스트그룹의 회장이자 슈퍼컬렉터인 S.I. 뉴하우스(1927~2017)의 컬렉션과 지난해 11월 낙찰총액 16억2225만달러(한화 약2조1100억원)으로 단일 소장가 컬렉션 최고금액을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주 폴 G.앨런(1953~2018)의 컬렉션 경매인 '폴 앨런 비저너리 경매'의 마지막 출품작을 아시아 고객에게 공개한다.

아트바젤 홍콩 개막에 발맞춰 주요 갤러리들도 일제히 특별전을 마련했다. 가고시안, 하우저앤워스, 페이스, 페로탕, 리만 머핀 등은 홍콩 분점에서 공들인 기획전을 앞다퉈 개막했다. 또 벨기에 갤러리인 악셀 베르보르트는 전속작가인 김수자 개인전을 홍콩점에서 열고 있고, 홍콩 소더비는 한국 화가 제여란 작품전을 오는 4월12일까지 개최한다. 아트바젤의 위성 아트페어인 '아트 센트럴 홍콩'은 올해 홍콩 컨벤션센터 3층(올드 윙)에서 22~25일 열린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벨기에 화랑인 악셀 베르보르트 갤러리가 아트바젤 홍콩에 맞춰 홍콩 분점에서 개막한 김수자 개인전에 출품된 'Topography of Body'. [사진=Kimsooja, 악셀 베르보르트] 2023.03.21 art29@newspim.com

서울옥션도 홍콩 아트위크의 본격 귀환에 발맞춰 한국 근·현대작가 대표작을 선보이는 경매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유영국의 1964년 작 '워크(Work)'가 12억원에 출품됐고, 쿠사마 야요이의 '녹색 인피니티 네트(Infinity-Nets Green, TTZO)'가 30억원에 나왔다.

한편 '물방울 화가'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1929~2021)의 아들인 김오안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의 상영회가 오는 24일 아시아소사이어티 홍콩 센터에서 열린다.

아트바젤 홍콩에 수년째 참가해온 국내 갤러리들은 "주최 측의 전망도 긍정적이고, 해외 미술계 관계자및 컬렉터들의 호응과 관심이 예년 보다 훌쩍 커졌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수준으로의 매출 회복은 어렵겠지만 작년 보다는 호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고금리 기조가 여전해 (작년 보다는 낫겠지만) 기대만큼의 흥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중국및 중국계 '큰 손' 컬렉터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작품구입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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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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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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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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