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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아트위크"급이 다르다"① 크리스티,피카소·호크니 걸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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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홍콩 알렉산드라하우스서 걸작 프리뷰
5월 뉴욕 S.I뉴하우스,폴 앨런 경매 핵심작 공개
필립스도 홍콩 서구룡지구 새 사옥서 경매 개시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3월말 아시아의 거점도시 홍콩이 현대미술로 출렁인다. 오는 3월20일부터 31일까지 홍콩은 명실상부한 슈퍼 울트라 '아트위크'로 변신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뷰잉 페어로 축소 개최되었던 '아트바젤(ArtBasel) 홍콩'이 올해는 전면적인 '대면 아트페어'로 제자리를 되찾는다. 즉 '2023 아트바젤 홍콩'은 정부당국의 코비드 검역의무가 해제된 후 열리는 첫 행사로 참가화랑도 2021년 104개, 2022년 130개에서, 올해는 177개 갤러리로 늘어났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파블로 피카소의 유화 '아를의 여인'. 억만장자이자 보그, 배니티페어 매거진 등을 소유했던 S.I 뉴하우스가 남긴 소장품으로, 추정가는 약 260억원이다. 이 작품은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된다.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그러자 이를 기점으로 홍콩의 미술관과 아트센터, 다국적 갤러리와 경매사들이 너나없이 특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제히 포문을 터뜨린다. 아시아 각국에서 몰려들 미술애호가와 컬렉터, 미술전문가를 맞기 위해 홍콩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한국의 토종페어인 '키아프 서울'과 공동개최되며 아시아 미술계 이목이 서울로 쏠린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콩이 아시아 미술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내로라하는 기획 전시와 매머드급 아트이벤트, 경매가 한꺼번에 막을 올리니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과는 달리 체급이 확연히 다르다. 내용이 짱짱하고, 규모도 메가톤급이다. 오는 9월, 코엑스에서 '제2회 프리즈서울-키아프서울'을 공동개최하는 한국 미술계로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략을 더욱 면밀히 제대로 짜야 할 상황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2023 아트바젤 홍콩은 3월23~25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아트바젤 홍콩의 캐비넷 섹션 출품작. [사진=Art Basel] 2023.03.14 art29@newspim.com

아시아 최대의 현대미술관으로 홍콩 서구룡지구에 둥지를 튼 M+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본의 여성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규모 회고전인 '야요이 쿠사마:1945 to Now'를 절찬리에 열고 있다. 이 전시는 5월14일까지 이어진다. 또 미국 현대미술가 비플(Beeple)의 'Human One'을 선보이고, M+가 소장 중인 율리 지그 컬렉션을 선보이는 기획전도 화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윌렘 드 쿠닝의 회화 '오레스테스 '. 억만장자이자 보그,배니티페어 매거진 등을 소유했던 S.I 뉴하우스가 남긴 소장품으로 추정가는 약 326억원에 이른다. 이 작품은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된다.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홍콩을 현대미술 열기로 몰아넣을 주역은 역시 '아트바젤 홍콩'이다. 3월23~25일 홍콩 완차이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3월21~22일은 VIP 프리뷰)되는 '2023 아트바젤 홍콩'에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32개국의 대표 화랑 177개가 참여한다. 야심찬 설치미술 등을 선보이는 '인카운터' 섹션 등도 부활했다. 이에 아시아의 슈퍼리치와 아트컬렉터들이 대거 몰려들 예정이다. 그러자 세계 1위의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는 3월 홍콩 아트주간에 발맞춰 빅 이벤트를 마련했다. 

크리스티는 홍콩 도심의 알렉산드라 하우스(22층)에서 3월 20일부터 다양한 경매와 프리뷰를 진행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뉴욕 5월 경매 하이라이트 전시'다.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열리는 S.I. 뉴하우스와 폴 G. 앨런의 컬렉션 경매의 간판급 작품을 아시아 슈퍼컬렉터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프리뷰 전시다. 마스터피스만을 모은 이번 프리뷰에는 피카소, 베이컨, 드 쿠닝, 리히텐슈타인, 호크니, 호퍼, 오키프의 회화및 수채화 23점이 포함돼 세계 정상의 컬렉터들이 수집한 걸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자화상'. 세계적 컬렉터 S.I 뉴하우스가 생전에 수집한 작품으로 추정가는 약 260억원이다. 이 작품은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된다. [사진= 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오는 5월 크리스티 뉴욕에서 열리는 'S.I. 뉴하우스 컬렉션 경매'는 영향력있는 20세기 미술 컬렉션으로 잘 알려진 S.I. 뉴하우스(1927~2017)의 단일 소장가 컬렉션 이브닝 경매다. 보그, 배니티페어 매거진을 소유했던 콩데 나스트 그룹의 회장이었던 뉴하우스가 생전에 수집했던 컬렉션 중 16점의 더없이 뛰어난 현대및 전후 명작이 공개된다. 이번 컬렉션 경매는 파블로 피카소, 윌렘 드 쿠닝, 프랜시스 베이컨, 로이 리히텐슈타인, 브라스 마든, 리 본테쿠 등 다양한 세대의 상징을 아우른다. 특히 피카소의 '아를의 여인'(1937년작, 추정가 260억원), 윌렘 드 쿠닝의 '오레스테스'(1947,추정가 326억원). 프란시스 베이컨의 '자화상'(1969, 추정가 260억원), 재스퍼 존스의 '디코이'(1971,추정가 182억~235억원) 등은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리 본테쿠(1931-2022)의 '무제'(Untitled). welded steel, canvas, fabric,velvet and wire. 1959-1960. 보그, 배니티페어 매거진을 소유했던 S.I 뉴하우스 회장이 생전에 수집했던 작품이다. 오는 5월 뉴욕서 경매에 부쳐진다. 추정가는 약 39억~65억원.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창업한 '미국이 낳은 천재' 폴 G.앨런(1953~2018)의 걸작 컬렉션도 홍콩에서 만날 수 있다. 폴 G.앨런 재단은 크리스티와 손잡고 지난해 11월 기념비적인 이벤트인 '비저너리:폴 G.앨런 컬렉션(Visionary:The Paul G. Allen Collection) 경매'를 뉴욕에서 진행했다. 이틀간 열렸던 폴 G.앨런의 자선경매는 당초 예상했던 총낙찰액 1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으며, 무려 16억2225만달러(약 2조1100억원)라는 전대미문의 낙찰액을 기록했다. 경매 역사상 개인 컬렉션 경매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고, 모든 작품이 경합 끝에 100% 낙찰되며 파란을 일으켰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게이트 '.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이자 세계적 컬렉터였던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했던 작품으로 추정가는 78억~104억원이다.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된다.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크리스티는 '폴 G.앨런 비저너리 경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를 오는 5월 선보인다. 뉴욕에서 진행될 '20세기 이브닝 경매'의 하이라이트 프리뷰의 일환으로 유명 작가 3명의 작품 총7점을 홍콩서 공개한다. 조지아 오키프의 '화이트 칼리코 로즈'(White Calico Rose)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게이트'(The Gate) 등이 하이라이트 중 일부다. 이 7점 작품의 추정가는 총 3000만달러(약 390억원)를 상회한다. 지난 11월 경매와 동일하게, 경매 수익금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자선사업에 쓰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크리스티가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조지아 오키프의 유화 '블랙 아이리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이자 슈퍼컬렉터였던 폴 앨런이 남긴 컬렉션으로, 추정가는 65억~91억원.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사진=크리스티] 2023.03.14 art29@newspim.com

크리스티 홍콩의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는 오는 5월 홍콩에서 열리는 '20/21세기 미술 경매'의 하이라이트도 나온다. 일본의 인기 작가 쿠사마 야요이, 요시토모 나라, 이즈미 카토의 작품을 비롯해, 에이버리 싱어, 샤라 휴즈, 루시 불, 자오 우키, 주데춘, 조젯트 첸의 작품이 전시된다. 아울러 프라이빗 세일 전시인 '포레스트 랩소디'(3월20~28일)의 하이라이트 작품도 공개된다.

한편 필립스옥션(Phillips)은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 WKCDA 타워에 위치한 신사옥에서 첫 번째 전시 및 경매를 개최한다. 필립스의 새로운 아시아 본사는 총 6개 층에, 연면적 5만2000제곱피트(약 1400평) 규모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 WKCDA 타워에 위치한 필립스옥션의 신사옥. 헤르조그 앤 드뫼롱이 설계했다. 18일 새로 문을 연다. [사진=필립스옥션] 2023.03.14 art29@newspim.com

필립스가 입주할 WKCDA 타워는 세계적인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뫼롱(Herzog & de Meuron)이 설계했다. 이 건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M+뮤지엄 바로 건너편에 자리한다. M+ 또한 헤르조그 앤 드뫼롱이 디자인해 통일감을 이루고 있다. 

신사옥 개관에 즈음해 필립스옥션은 3월 30일-31일 양일간 '20세기·동시대 미술 상반기 메인 경매'의 프리뷰 전시를 개최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쿠사마 야요이의 페인팅 '호박'(pumpkin,1995)이 눈길을 끈다. 특기할 점은 이 그림의 판매수익금은 미국 아이오와의 클라린다 카네기 미술관에 기부된다는 점이다. 작품을 23년간 소장해온 컬렉터 로버트&카렌 던컨(Robert & Karen Duncan) 부부는 이 작품을 기증하며 수익금을 클라린다 카네디 미술관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필립스옥션 홍콩 세일에 포함된 쿠사마 야요이의 회화 '호박'.1995.112x145cm. 추정가 67억~84억원. [사진= 필립스옥션] art29@newspim.com

작년 5월 뉴욕에서 쿠사마의 인피니티 네트 시리즈의 '무제'(Untitled_Nets,1959) 경매로 작가 최고가(약 138억원)를 경신한 필립스옥션은 작가의 '호박'과 '인피니티 닷'(Infinity Dots(HTI), 2001)을 같이 전시할 예정이다. 또 35세에 요절한 중국계 캐나다 예술가 매튜 웡의 작품 '더 로드'와 로이 할로웰의 'A Gentle Meeting of Tips'도 프리뷰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이번 홍콩 경매에는 김창열, 박서보, 윤형근, 하종현, 전광영, 이배 등 한국 거장의 작품도 포함됐다. 단색화 거장 박서보의 '묘법'과 옥승철, 안성민, 권현진 등 MZ세대 컬렉터들에게 주목받는 젊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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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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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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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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